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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에 임플란트 건보적용 4개로 확대 제안

치협 ‘2022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 발간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과 구인난 해소 방안 등도 제안
틀니·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 구강검진제도 개선 촉구

치협이 다가올 2022년 대통령 및 지방선거를 대비해 치과계 발전과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에 나선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하 정책연)은 차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국민 구강보건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정책에 반영케 한다는 취지로 최근 ‘2022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


이 제안서는 취약계층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 및 비용부담 경감, 전 국민 필수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체계 개선,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의 준비 등 4개의 대분류 아래 총 16개 주요정책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먼저 제1장 취약계층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 및 비용부담 경감에서는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틀니 건강보험 확대 및 본인 부담 비용 경감 ▲커뮤니티 케어, 요양 시설 구강 관리 서비스 신설 ▲장애인 치과 진료 접근성 확대 및 담당 인력 양성 등을 내세웠다.


우선 6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 40~64세 임플란트 급여를 점진적으로 2개 적용,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완전 틀니 급여 연령 제한 우선 폐지, 완전 및 부분 틀니 본인부담금 10% 인하 등을 담았다. 또 재가 거동 불편 노인을 위한 방문 치과 진료 허용 및 건강보험 수가 제정, 요양시설·병원 이용 노인을 위한 촉탁치과의사 의무화 및 관련 제도 정비 등도 제시했으며,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확충 및 장애인 치과주치의 사업 확대, 장애인 치과 진료 인력 양성 및 예산 지원도 제안했다.


제2장 전 국민 필수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에서는 ▲구강병 예방관리 서비스 건강보험 확대 ▲국가구강검진제도 개선 ▲응급의료체계의 치과부문 개선 ▲치과주치의 사업 전국민 확대 등을 구체적 정책으로 담았다.


# 국가구강검진에 파노라마촬영 추가
세부적으로는 아동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건강보험 신설, 성인 잇몸병 예방을 위한 스케일링 본인부담률 10% 인하 및 취약계층 적용횟수 2회로 확대, 일반 구강검진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추가 등을 담았다. 또 응급의료기관에 치과 설치, 치과의사 근무 의무화 위한 법률 개정, 치과 응급 시설 개설 시 인력·시설 지원, 치과주치의 생애과정별 모형 구축,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시행·단계적 확대 등도 강조했다.


제3장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체계 개선에서는 ▲불법 네트워크치과(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불법 치과의료 광고 제재 강화 ▲공공 치과 시설 및 인력 확충 ▲보건복지부에 구강정책관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에 실사 권한 부여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꾀하는 한편, 치과 전문가 평가제 시행 및 자율징계권 부여, 치과의료 광고의 사후 모니터링 강화, 과도한 진료비 할인으로 환자 유인하는 치과의료 광고의 금지 및 제재, 공공 치과 시설 설치 확대 및 기능 개선, 공공 치과의료 분야의 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 등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 제도 추진
끝으로 제4장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의 준비에서는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치과의사 적정수급, 양성 및 진로 다각화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제도 추진 ▲치과 내 감염관리 지원 확대 등을 강조했다.


구체적 실천방안으로는 치과대학·대학원 정원은 125명(16.7%) 감축, 해외 유학생 유치로 치과대학·대학원 정원 감축문제 보완, 치과의사 전일제 대학원생 페스트트랙 박사과정 개발, 융합형 치과의사과학자 지원 정부 프로그램 개발, 연구중심 치과병원-대학 시스템 구축, 팬데믹 상황 시 치과의료기관에 방역 용품 지원, 치과 감염관리 적정수가 반영 등을 제시했다.


김영만 원장은 “치협은 선거마다 시의적절한 정책 사항을 제안해 왔다”며 “치과계 염원을 담은 이 제안서가 적극적으로 활용돼 전국민 구강 건강 증진,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마련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번 정책 제안은 내년 대선, 지선을 대비한 정책 제안으로 과거 집행부의 숙원 사업을 비롯해 새로 발굴된 정책까지 포괄하는 바이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치과의사들은 세계적 수준의 진료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다. 또 봉사정신으로 무장해 대국민 치아 건강을 지키고자 일신우일신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