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치과계 최대 현안인 치과보조인력 수급 확대와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따른 감축 방안 등에 대한 현실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시·도지부 치무이사들과 머리를 맞댔다.

치협은 지난달 27일 서울역 모처에서 전국 시·도지부 치무이사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치무 담당 신인철 부회장과 이창주·이민정 치무이사가 함께 자리해 현재 치협이 추진 중인 6가지 핵심 치무 업무를 소개하고 개원가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지부 치무이사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이창주·이민정 치무이사는 “신임 협회장님 취임 후 각 지부와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다. 치무 업무야말로 회원들에게 가장 직결된 현안으로 협회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각 지부의 치무이사님들께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협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달라.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인사했다.

이날 소개된 치협의 6가지 핵심 치무 현안은 ▲치과보조인력 수급확대 및 업무범위 개선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따른 감축 요청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연착륙 지원 ▲치과의사 요양시설 역할 확대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행사 및 홍보활성화 방안 등으로 2022년 대통령 및 지방선거를 대비해 치협 차원에서 마련한 대선 정책제안서에도 수록된 내용들이다.

먼저 ‘치과보조인력 수급확대 및 업무 범위 개선’과 관련해 한국형 덴탈 어시스턴트(치과조무사)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추진 방안이 소개됐다. 이어 지부 치무이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해당 사안의 경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각 직역간 업무 영역 조정 등의 문제로 비공개 추진 중이다.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따른 감축 요청’은 현행 750명인 치과대학 및 치의학대학원 정원을 625명으로(125명, 16.7%)으로 감축하는 게 골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지난 2020년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오는 2035년 5803명~6114명이 과잉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인구감소에 따른 치과의료이용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내 정원 감축에 따른 정원 감소 인원은 해외 유학생을 유치해 대학의 교육여건과 재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연착륙 지원’은 예방치료 수가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치아 홈메우기와 같은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10%로 산정해 불소도포 건강보험을 신설하는 방안과 청구시스템을 간소화하는 안이 제안됐다.

‘치과의사 요양시설 역할 확대’는 재가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방문 치과 진료 허용 및 건강보험수가 제정, 요양시설 촉탁치과의사 의무화 및 관련 수가 현실화, 요양병원 입원 노인을 위한 구강관리 제도화와 정책 정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은 치과검사항목을 산업안전보건법의 필수 검진항목으로 재지정하도록 개정하고,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을 추가하도록 하는 안이다.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행사 및 홍보 활성화’는 현행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체로 진행되고 있는 구강 보건의 날 행사를 치협 등 치과계 단체가 주체가 돼 각 지부 등에서 전국 단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안이다.

신인철 부회장은 “이미 10년 전부터 논의됐던 치무 현안들이 매번 의논만 하다 개선되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집행부에서는 단기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실행하고 나머지 장기 과제들은 지속적으로 설득, 이해시키고 소통하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 현재 단기사업으로 구인구직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만큼 지부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