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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대선 앞두고 4대 정책제안 공개

공급인프라 구축, 지역불균형 해소 등 현안 제시
고령화‧저출산 시대 건보료, 보조금 선진화 요청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이하 병협)가 제20대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정책 제안문을 발표했다.


병협은 최근 의료계 4대 현안을 담은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한 제안문’을 공개했다. 제안문을 통해 병협은 ▲의료공급 인프라 구축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 및 지역책임(중증거점) 병원 육성‧지원 ▲일차의료 질 제고 및 환자선택권 보장 선순환 구조 마연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의료공급 인프라 구축에서는 고난이도‧고위험 행위료 수가 정상화,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정원 증원 및 지원방안,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의사인력 양성 방안 마련, 간호학과 정원 증원 및 신설 규제 개선 등을 폭 넓은 제안을 펼쳤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및 지역책임 병원 육성에서는 지방 민간 중소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기회 부여, 전문성 강화, 시설‧인력‧장비 등에 대한 정부지원 등이 거론됐다.


이어 일차의료 질 제고 및 환자선택권 보장 선순환 구조 마련에서는 입원료‧행위료 인상 등의 보상체계 정비, 전문병원 확대, 부실 의료법인 퇴출 구조 마련, 병상 규모와 관계업이 병원은 일차의료기관 대상에 포함할 것 등을 담았다.


특히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에서는 치과 보철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목했다. 더불어 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원칙 정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의 보강을 요청했다.


병협은 이 같은 제안의 당위성을 설명하고자 의사 인력 추이, 전공의 정원 확보 추이, 간호인력 추이,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현황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병협은 “우리나는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국민 건강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율과 국고보조금이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