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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주 치무이사 “비급여 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 명백한 위헌”

이창주 치협 치무이사


“비급여 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창주 치협 치무이사가 체감 온도 영하 16도에 이르는 혹한 속에서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는 치과계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이 이사는 오늘(12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며,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협회 차원의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통해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