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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 건보 확대, 연 최대 450억원 증가 효과

환자 당 최소 2만원 최대 4만원 진료비 증가
진료비·건수, 근관장측정 50%↑ 근관성형 70%↑

 

지난 2020년 근관치료 일부 항목의 건강보험 수가가 개선되면서, 연간 최대 450억원에 달하는 진료비 증가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환자 1인당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4만원 정도 수가가 증가한 결과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하 정책연)은 지난 2일 발간한 ‘근관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 이후 효과는?’이라는 제하의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기존 근관치료는 근관성형, 근관장측정의 경우 1회만 청구가 가능했으며, 또 재근관치료 시 근관와동형성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이를 인정해주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이후 치과계의 근관치료 수가 개선 노력의 결과, 지난 2020년 11월부터 근관성형, 근관장측정 인정 횟수가 각각 2회, 3회로 늘었으며, 재근관치료에서 근관와동형성이 인정되는 등 일부 항목의 급여가 확대된 바 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근관치료의 진료금액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근관와동형성, 발수, 근관장측정, 근관확대, 근관성형, 근관세척, 근관충전(가압)의 진료금액 총합의 변화를 살펴봤다.


분석 결과, 2020년 3/4분기(700억원) 대비 4/4분기(772억원)에 약 72억원이 증가했으며 다음 분기인 2021년 1/4분기(815억원)와 비교하면 약 115억원이 증가해 10% 이상 증가폭을 보였다. 이를 1년으로 추산하면 최소 300억원에서 많게는 450억원 이상의 진료비 증가에 달한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근관장측정은 급여기준 확대를 기점으로 진료금액과 진료 건수 약 50%, 환자 수는 약 20% 증가했다. 또 근관성형은 급여기준 확대를 기점으로 진료금액과 진료 건수 약 70% 이상, 환자 수는 20% 늘었다. 다만 근관와동형성은 환자 수, 진료량, 진료금액이 확대 전·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현재도 근관치료 수가는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치료 난이도가 높은 C형 근관치료에 대한 수가 개선이 이뤄져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책연 측은 “근관치료 수가 개선을 통해 치과의사들이 자연치아를 살리는 진료에 몰두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며 “임플란트, 틀니 등 다양한 보철물을 통해 저작능력을 회복할 수 있지만 근관치료 등을 통해 가능한 자연치아를 지키는 것이 저작기능 등에 더욱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정 보상과 적정 진료는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뒤에는 반드시 적정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적정 수가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질 높은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