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3 (토)

  • 흐림동두천 23.7℃
  • 흐림강릉 27.8℃
  • 서울 24.8℃
  • 대전 26.4℃
  • 흐림대구 32.6℃
  • 구름많음울산 31.5℃
  • 흐림광주 30.6℃
  • 구름많음부산 31.2℃
  • 흐림고창 30.6℃
  • 구름조금제주 33.8℃
  • 흐림강화 23.5℃
  • 흐림보은 26.1℃
  • 흐림금산 26.8℃
  • 구름많음강진군 31.4℃
  • 구름많음경주시 34.8℃
  • 구름많음거제 29.3℃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법무비용 과다 지출 업무상 횡령 고발 “혐의 없음” 결론

성동경찰서, 김종수 전 광고심의위원장 고발 건 불송치 결정
박 협회장 “확실한 증거 없이 집행부 흠집 내기 개탄스러워
내부 문제는 내부서 해결 괴롭히기 식 소송 더 이상 안돼”


김종수 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박태근 협회장을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혐의 없음’ 결정이 났다.

 

협회장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집행부가 협회 정상화를 위해 정당한 회무를 집행한 과정을 문제 삼아 외부 고발한 것은 애초에 무리수였다는 지적이다.

 

서울성동경찰서는 지난 7월 11일 ‘피의자 불송치’ 내용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박 협회장에게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태근 협회장은 “고발인들도 소 내용이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며 “협회장 흠집 내기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소송으로 회무에 지장을 주고, 회원들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는 소모적인 공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18일 박 협회장을 업무상횡령 건으로 형사고발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과 이준형 원장 등은 ‘치협 투명재정 감시행동’이란 단체명으로 6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 4일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상정의안으로 다룬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안’과 관련 박 협회장이 해당 의안의 임총 상정 적법성 여부를 묻는 변호사 자문비용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이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당시 치협이 상정하려 했던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의 건 ▲제32대 집행부 임원 선출의 건 등 두 의안이 정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부장협의회 의견이 개진됐는데, 박 협회장이 대의원총회 의장의 요구가 있기 전에 미리 2명의 외부 변호사 의견서를 받아놨다는 것이다.

 

또 치협 고문변호사 의견서 비용이 50만 원 내외인데 외부 변호사 의견서 비용은 각각 500만 원, 550만 원 등 총 1050만 원으로, 박 협회장이 개인적인 의견서를 받기 위해 과도한 법무비용을 지출했다는 주장이다.

 

# “근거 없고 사실과 다른 주장” 일축

박 협회장은 이 같은 주장이 근거가 없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의장의 요구가 있고 나서 변호사 의견서를 준비했다는 설명이다.

 

박 협회장에 따르면 대의원 103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8월 12일 임총 소집을 요구했고, 이후 지부장협의회가 변호사 의견서를 근거로 ‘임원 불신임의 건’ 의안에 문제를 제기해 법리 공방이 이어질 상황이 됐다.

 

이에 박 협회장은 8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변호사 의견서로 대립하지 말고 임총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같은 날 의장단이 집행부도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함에 따라, 익일인 8월 19일 의견서 준비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 협회장은 “이렇게 마련된 5개의 의견서를 의장에게 전달하고 면담까지 한 후에 임총 개최일을 최종 확정했는데 임총 개최일이 결정되자 지부장협의회에서도 즉각 치협 집행부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의견서 5개를 보내왔다”며 “만약 치협이 아무런 법률적 대처를 하지 않았다면 지부장협의회의 의견에 또 대응해야 하는 등 협회 회무 공백이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박 협회장은 “당시 임총 개최와 관련 법률적인 공방은 자제하고 대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신속한 회무 정상화를 얘기했다”며 “그런데 이는 얘기는 안하고 법률 의견서 작성 시기에 대한 문제제기만을 한다. 이는 기록을 확인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 협회장은 “근본적으로 내부 문제는 내부에서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 문제가 있다고 느낀 상황에 있었다면 의장단, 감사단, 아니면 협회장 본인에게 직접 의견을 개진해 공론화 하는 것이 우선인데 내부 논의 절차와 장치가 있음에도 이를 거치치 않고 경찰서로 바로 가는 것은 협회장 흠집 내기로 밖에 안 보인다”며 “더 이상 괴롭히기 식 소송이 기획돼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과계 리더들이 대오각성 해 소모적 논쟁으로 치과계 위상을 떨어뜨리지 말고 회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회무 동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