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촘촘하고 두텁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6개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새 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양극화 심화, 대내외적 경제 위축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적극 개선해 나간다.

저소득층을 위해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지원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으며(2023년 5.47%), 이를 구현할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관련 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등 장애특성별 돌봄지원을 확대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없도록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고,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사전에 알려주는 복지멤버십을 기존 수혜자 중심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미래를 대비하는 복지투자 혁신을 통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강화한다. 사회서비스 수요 창출을 위해 청년·맞벌이·1인 가구 등 신규 수요에 부합하는 가사서비스, 병원동행서비스 등 ‘생활형 사회서비스’를 개발·공급하고, 품질 인증 등 기존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주야간보호, 방문요양·간호 등이 결합된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을 확대하고, 요양·의료 통합판정, 재택의료센터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부모급여 도입을 통해 2024년도에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을 지원, 영아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사회보험·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제도개혁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연금개혁에 대한 공감대 마련과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위해 8월 중 재정 계산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중앙·지방 복지제도 전수조사로 복지제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의 기반을 마련한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선 지난 2년 7개월간의 대응경험, 축적된 데이터, 백신·치료제, 의료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감염 취약 분야에 대한 정밀화된 표적 방역을 추진한다. 또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수의료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취약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 확대를 꾀한다. 과잉의료이용을 야기하는 초음파·MRI 등 급여화 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건보자격 도용방지 등을 통해 필수의료와 고가약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감염병 위기 상시화, 글로벌 저성장에 대응해 보건안보를 확립하고,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국가 핵심 전략 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