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통 질의>
 

Q. 지금 치과계에는 산적한 많은 현안들이 있다. 이 중에서 후보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골라, 그 해결책과 로드맵을 알려 달라.  

 

<기호 1번 최치원 후보>
 

 

보조인력문제·38만원 치과 해결 역점

일반인 업무보조인력 유입방안 마련
 

크게 네 가지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다. 면허취소법은 이미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저로서는 현 집행부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다. 하지만 간호법에 대해서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간호법 또한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중요사항이다. 집행부 임기 마지막까지 잘 살펴주길 부탁한다. 

두 번째 비급여 수가 공개는 헌재 결과를 보고 대응해야 할 것 같다. 세 번째 38만 원 치과 문제는 당연히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해결할 것이다.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보조인력 문제다. 보조인력 문제는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 수, 업무영역만 늘린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다.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리셉셔니스트나 소독관리사 등 일반인 업무보조인력 유입방안도 생각하고, 치과 전담 간호사제도도 병행할 것이다. 외국인을 데려오는 것보다는 한국말이 잘 통하는 일반인이 치과에 근무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유능한 일반인들이 치과에 많이 공급되고 유입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가려 한다. 

보조인력 문제와 38만 원 치과 문제 해결에 가장 역점을 둘 것이다.  

 

<기호 2번 박태근>

 

 

급여 임플란트 확대 건보예산 확충 총력 

수가광고 금지 입법, 국가검진 파노라마 도입 

 

협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사업도 두 번째 사업도 회원들 곳간을 채워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결책으로 건강보험 임플란트 4개 확대를 실현할 것이다. 32대 집행부에서 이미 2023년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수용됐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에 건보재정을 지원하도록 명시돼 있다. 2023년 예산에 10조원이 편성돼 있어, 올해 하반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 2월 2일 국회에서 정춘숙 의원실 주최로 ‘구강검진 파노라마 도입을 위한 국가구강검진제도 활성화 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파노라마가 구강검진의 필수항목으로 삽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건강보험수가 현실화에 대한 단기,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협회 차원의 역할을 할 것이다. 대정부 투쟁도 하겠다. 

그 밖에 초저수가 치과로 인해 많은 회원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책과 수가 표기 광고 금지 법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서 회원들이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기호 3번 장재완 후보> 

 

 

불법 덤핑·사무장·네트워크 치과 척결 최우선

3년 급여 반납, 5억4천만 원 예산 전액 투입

 

회원들의 민생을 보듬고 해결할 현안은 많다. 보조인력 구인난, 건보수가 현실화, 임플란트 급여 4개 확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대 정원 감축 등 많은 시급한 현안이 있다. 

그중 꼭 하나를 해내고 싶어 출마한 이유는 불법 네트워크치과, 불법 사무장치과, 불법 덤핑치과 척결이다. 이 문제는 대단한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 치과들이 ‘진료를 잘 하냐 못 하냐, 싸게 하냐 비싸게 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 있는 자본세력, MSO, 이를 적발하고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예전부터 집행부에서 해온 전략적, 비밀스런 방법이 동원돼야겠지만 이 자리에서 모두 다 얘기할 수는 없다. 반드시 해내겠다. 그래서 급여 3년을 반납하고 5억4000만 원을 투입해서라도 불법 덤핑치과를 잡겠다고 제1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장재완은 뚝심 하나로 이 자리에 왔다. 반드시 저를 믿고 따라주신다면 불법 사무장치과, 덤핑치과를 없애서 회원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겠다. 

최근에 치과 현장을 돌아다니다 우연히 강남의 어떤 치과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 치과에 들어서자마자 50명의 환자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이는 불법 치과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다.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낼 것이다. 

 

<기호 4번 김민겸>

 

 

비급여 공개 불법 초저수가 원인, 복합 문제 해결

불법 저수가 SNS 상설 신고센터·신고 포상제 운영

 

기업형 불법 저수가 치과 문제 해결은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협회장이 되면 역점을 두고 해결하려고 한다.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의무를 고시하고 추진한 결과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이 양산됐다. 이것은 제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안이다. 

비급여 수가 공개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초저수가 치과 출현과 임플란트 같은 건강보험 수가 문제가 서로 연관돼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인틀니, 임플란트 등 건보수가 산정 시 치과계가 제시한 관행수가가 어느 정도 인정됐는데, 비급여 수가 공개로 정부는 전국 치과병·의원의 평균 수가를 제시하면서 수가 인하를 압박할 것이다. 초저수가, 덤핑치과의 수가가 관행수가에 산정되는 아주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지금까지 방어되고 있던 보험 임플란트 수가도 위험해지고 있다. 

결국 비급여 수가 공개와 저수가 불법 치과는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문제로, 이 두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 첫째, 카톡과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SNS 상설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 치과의 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 신고 포상제를 실시해 회원 및 종사인력의 신고로 검찰 기소가 이뤄질 경우 별도 포상을 추진, 신고를 더 활성화시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