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당면한 치과계 현안 해결을 위해 대국회 활동 엔진을 최근 재가동했다.

지난 9일 33대 회장단 선거 결과 연임에 성공한 박태근 협회장은 오는 5월까지의 ‘회무 골든타임’을 앞두고 대국회 활동 역량을 한층 강화, 현안 관철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박 협회장은 지난 13일과 14일 양일 간 국회를 찾아 강선우, 홍석준, 최영희, 서정숙, 최연숙, 강은미, 김민석, 신현영, 이종성 의원(이상 방문 순) 등 총 9명의 여야 의원들을 연달아 방문,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주요 정책 의제들을 제안했다.

이들 의원은 박 협회장 연임에 대한 축하 인사와 함께 향후 치협과의 정책적 연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달했다.

박 협회장은 축하에 대한 답례와 더불어 치과계 주요 현안 및 회원들의 정서를 공유하며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 금고 이상 형 면허취소 강력 반대

특히 이번 국회 방문에서는 지난달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돼 의료계 안팎의 시선이 쏠려 있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 삭발, 궐기대회, 단식을 이어간 박 협회장의 최근 행보가 자연스럽게 화제에 올랐다.

박 협회장은 이와 관련 해당 법안에 대해 치과계가 매우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 다음 무엇보다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해당 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가 될 뿐 아니라 집행된 뒤에도 2년 내지 5년, 10년까지도 정지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치과의사 회원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대단히 크다”며 “이에 제가 대표로 삭발을 하게 됐고 이후 궐기대회와 단식까지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엇보다 치과의 경우 외과적인 진료가 많고 환자와의 분쟁 역시 잦기 때문에 금고 이상으로 적용하는 내용에 대해 일선 치과의사 회원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며 “성범죄를 비롯한 6대 강력범죄에 대해 처벌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도로교통법 등 일상에서의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선을 긋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박 협회장의 설명과 제언을 주의 깊게 들은 다음 향후 논의 과정 및 대안 설정에 대해서도 폭넓은 조언을 건넸다.

박 협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산적한 현안들의 해법을 찾기 위해 연임을 지렛대 삼아 대국회 활동에 한층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