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저작기능 유지·회복을 위해 건보적용 노인 임플란트 개수를 4개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데 시민사회가 적극적인 지지의 뜻을 밝혔다. 

특히, 완전 무치악 환자에서 건보 임플란트 적용 등 다양한 형태의 보장성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정부는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급여확대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치협이 주관한 ‘노년기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방안 토론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조명희·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33대 치협 집행부 임원진 등 100여 명의 치과계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임플란트 보험적용 결과분석 및 저작기능 회복을 위한 필요조건’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지환 교수(연세치대 보철과학교실)는 노인 임플란트 건보적용으로 보험틀니 이용률이 다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나 대상 연령 확대에 따라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건보적용 완전·부분틀니, 임플란트 이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보철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이용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보철급여화 만족도 조사에서 치과의사의 52.7%, 일반인의 51.3%가 ‘매우 만족 한다’고 답변하는 등 해당 제도가 잘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가 강조한 부분은 건보적용 임플란트의 보장성 강화 방안이다. 치과의사의 23.5%, 일반인의 24.4%가 각각 보철 보장성 강화에 대한 선호도에서 최우선 순위로 보험 임플란트 개수 확대를 원하고 있었으며, 임플란트 피개의치 급여화, 보철재료 확대에 대한 요구도도 높았다. 

이와 관련 김지환 교수는 “저작기능 유지와 회복은 건강한 노후 생활의 기본이며, 이를 위해서는 제때 치과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노인들에 있어 최소 큰 어금니 4개면 틀니 없이도 안정적인 저작기능을 회복, 유지할 수 있는 치료가 가능하다. 건보적용 임플란트 개수를 4개 이상으로 계속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완전 무치악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케이스를 고려한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건보적용 임플란트 보장성 확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지지와 보완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이어졌다. 

류재인 경희치대 예방사회치과학교실 교수는 건보 보장 인지율에 있어 65세 이상 임플란트가 1순위, 틀니가 2순위를 기록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부분을 짚고, 그러나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치아홈메우기나 스케일링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류 교수는 “정부와 관계 기관에서는 현황 파악에 기초해 국민들이 만족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는 정도의 보장성 확대 방향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대한노인회 등 시민단체 
 노인 보철급여 확대 한목소리 

우보환 대한노인회 사무부총장은 “서민들의 삶에 있어 오복 중의 으뜸은 치아 건강”이라며 “만 65세 이상 현 2개 임플란트는 부족하다. 4개 이상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대한노인회 측은 치협의 건보급여 임플란트 확대 정책에 발맞춰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 건보 임플란트 보장성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행 상황에서 노인 보철 보험 확대에 공감의 뜻을 표하며, 건보적용 임플란트 개수 확대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근거 마련을 강조했다.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마련, 보철재료 확대 등 다각도의 보장성 확대 고민이 필요하며, 예방적 차원에서 구강건강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 측에서는 노인 보철 보험의 효과와 국민 만족도에 공감하며, 보장성 확대에 있어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영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실장은 “급여 임플란트를 4개로 확대하는 부분은 저작기능을 더 잘 하게 해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예방적 측면에서 건보재정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얼마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지 연구가 진행됐으면 한다. 건보공단에서는 적절한 치과 보장성을 위해 정부의 정책 결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보철 급여 확대와 관련해 다양한 요구들이 혼재돼 있다. 이런 요구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근거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정된 재원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고, 의료접근성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전체적인 건보재정 여건, 재원배분 우선순위, 이와 관련한 다양한 근거를 함께 고려해 보장성 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조명희 의원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 임플란트가 2개씩 적용되고 있지만 은퇴 연령층의 빈곤율이 43.6%에 달하고, 70대 이상 고령층의 잔존 치아가 16개 정도에 머무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현행 2개에서 4개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임플란트 보험 확대 적용은 시급한 과제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국민 보험 임플란트 확대에 지원해야 한다. 관련 급여 확대를 위해 복지위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치과의사들이 노인들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앞장 서 주는데 감사하다. 노인들이 대한민국을 10대 경제 강국으로 만든 장본인들이다. 이러한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국가가 예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임플란트 보험 지원이 2개에서 4개로 확대 된다면 노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치매와 인지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보험 임플란트 개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은 “건보적용 임플란트 개수를 2개 더 확대 하는데 초기에 6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6000억 원의 투자로 10~20년 뒤에 국민건강수준이 향상된다면 궁극적으로 국가 건보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고, 국민이 건강해짐으로 인해 국민 개개인의 의료비 부담도 낮아질 것”이라며 “치협은 치과 보장성 확대 등 국민의 구강건강권 증진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