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예산은 122조4538억 원으로 올해 109조1830억 원 대비 12.2% 증가된 액수가 편성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년 예산안이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 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노인·장애인에 대한 소득·일자리·돌봄서비스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정책 대상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한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13.16% 올려, 올해 대비 21만3000원 인상한다.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7000개 확대해 어르신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당도 6년 만에 월 2~4만원 인상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영아기 육아가구의 양육비용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를 0세 기준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둘째아부터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영아반 인센티브’ 신설, 시간제 보육 확대 등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도 확립한다. 24시간 소아상담센터부터 소아암거점병원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국민 마음건강투자사업’을 신설·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혁신적·도전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글로벌 선도기관과 협력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연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편성된 2024년도 예산안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 우리 사회 진정한 약자 보호,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저출산 극복과 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앞으로 있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고민을 국회, 국민 여러분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해 보건·복지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