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와 서울 25개구치과의사회장협의회가 국립 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강력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서울지부는 지난 12월 11일 집행부 임원들과 서울 25개구치과의사회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 반대의견서를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 충청북도, 충남대학교에 전달했다.

이는 지난 5일 서울지부 정기이사회에서 충청북도와 충남대학교의 치과대학 신설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치과계 및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치대 신설에 강력 반대키로 의견을 모은데 따른 것이다.

서울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가 필수의료 확충이란 명분을 앞세워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이에 편승한 일부 지자체에서 합당한 근거도 없이 인기영합주의 전략을 내세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지부는 “현재도 치과의사 공급과잉으로 인한 과당경쟁은 물론, 허위 과장 광고 및 과잉 진료는 십수년 전부터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경영악화 등에 따른 치과의 갑작스러운 폐업은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부는 이어 “필수 의료 부족 사태의 해결을 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필요성이 일정 부분 인정되지만,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나 이공계 인력 부족 등과 같은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치과대학 정원 감축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대학 정원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치과의사 수 과잉은 여러 연구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5년부터 인구 대비 치과의사 2,000명 이상이 과잉 공급된다고 예측했고, 치과의료정책연구원도 국내 활동 치과의사 연평균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그 폐해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치대 신설에 대한 지자체와 대학의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충청북도 및 충남대학교의 치과대학 신설 시도에 강력 반대한다!

최근 정부가 필수의료 확충을 명분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에 편승한 일부 지자체 및 대학교에서 합당한 근거도 없이 인기영합주의 전략으로 국립 치과대학 신설이라는 졸속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충청권은 국립 치과대학 부재로 인한 차별을 주장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립과 사립 구분 없이 모든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서 같은 제도하에 건강보험 진료를 한다. 특히 충청권 치과병ㆍ의원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교통 발달과 치과 의원 포화로 치과의료 접근성은 너무나 용이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충남대는 정부에 치과대학 설립 요청서를 제출했고, 충청북도는 지역에 국립 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치과의사 수는 심각한 과잉공급임이 정부 연구결과로 증명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년 3개월 뒤인 2025년 2월부터는 전국 11개 치과대학 한해 졸업생의 3배에 달하는 2,000명 이상이 과잉 공급된다. 최근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국내 활동 치과의사 연평균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로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지방소멸, 국가 소멸화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구절벽으로 의료수요 역시 감소할 것이 뻔한데 무슨 근거로 치과대학을 추가 설립하겠다는 것인가?

현재도 치과의사 공급과잉으로 인한 과당경쟁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치과계의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허위 과장 광고 및 과잉진료는 십수년 전부터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됐고, 경영악화 등에 따른 치과의 갑작스러운 폐업은 의료인은 물론 환자들 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필수의료 부족 사태의 해결을 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필요성이 일정 부분 인정되지만, 학령인구와 노동인구 감소, 우수한 이공계 인재 유출 등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오히려 치과대학 정원 감축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대학 정원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졸속으로 추진되는 치과대학 신설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움직임이 현실화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반대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3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 외 회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