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싱크탱크인 치과의료정책연구원(HEALTH POLICY INSTITUTE, 원장 박영채)이 6년 만에 “열정과 스토리가 있는 정책 개발 및 실천 전략”이라는 대주제 하에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을 6월 13일에서 7월 4일에 걸쳐 개설한다.

정책연구원의 주요 사업은 협회의 중ㆍ장기정책 개발 및 정책 역량 강화 방안으로 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내/외 연구 보고서를 제공하고 정책 제안서를 내거나 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치과계의 이슈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이번 정책연구원 전문가과정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 교환의 기회 및 치과의료 전문인력의 교류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대체로 정부나 비영리 기관, 학계, 기업 등의 정책연구원의 역할 및 업무는 기존 정책을 분석 평가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을 제안, 보고서 작성,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

전문가과정을 통해 치과계 뿐만 아니라 정부, 국회, 사회의 보건의료에 대한 큰 그림을 통찰해보고 AI가 치과계에 미치는 혁명적인 변화를 간접, 직접 실감하는 기회가 된다고 한다. 또한 대국민 홍보와 소통 측면에서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

다만 과정의 총 시간(4주에 걸친 매주 목 2시간씩 8시간)이 짧은 것이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차차 본궤도에 오르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깊이를 더해 협회 정책 교육의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의과나 타 단체에서는 정책연구원이 활성화 되어서 분석능력, 의사소통, 문제해결, 전문지식이 깊은 전문가들을 월등하게 많이 양성하고 있으며 폭 넓은 네트워킹으로 우호 세력을 넓혀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책연구원은 치과계가 직면한 문제를 치과계 입장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세계적인 추세 등에 비추어 바라보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동안 발간되었던 연구보고서, Issue report 한국치과의료연감, 정책제안서, 논문 등의 자료는 대정부, 대국회, 대회원 상대로 정책 제안을 제시할 때 근거 있는 자료로 사용되는 귀중한 데이터들이다. 공신력 있는 자료와 학계의 논문들은 협회 내 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도 그 당위성과 업무 추진의 근거로 활용된다.

박태근 집행부 2년차 둘째 달인 6월에는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5월 10일 치과전문지 기자 간담회에서 ‘의료인 면허 취소법 개정안을 의협과 같이 논의 추진, 의료법 개정안에 수가 표시금지(특히 개원가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덤핑 광고와 이에 따른 비윤리적 과잉 진료, 치과의사와 국민과의 신뢰 관계 훼손, 치과의료의 저가상품화로 인한 치과계 위상추락), 면허취득시 중앙회 당연 가입 및 미가입시 처벌’을 집행부 역점사업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올바른 방향이다. 법안 발의는 정부나 국회의원 발의의 경우 최소 10명의 서명이 필요하고 보건복지위에 배정되면 심의와 논의를 거치는데 공청회나 전문가 의견이 중요 역할을 한다. 법사위와 본회의, 대통령 승인 및 공포까지 법안 개정과정에는 설득력 있게 제시된 보고서와 논문 등으로 뒷받침된 초안이 역점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논거가 될 수 있는 기본 자료다.

치과계 입장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의료, 경제, 사회적 측면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법안 개정 문제에서는 관련 단체와 전문가, 국민의견 수렴이 필수적이기 때문에(언론을 통한 대국민 홍보와 소통방식) 눈길을 끈다.

정책연구원의 역할이 이처럼 중요하지만 연구원의 조직은 상근 실무 연구원이 단 2명이며 대우도 타 단체에 비해 상당히 열악하다. 향후 대폭적인 확장 개편과 그에 걸맞는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

이번 전문가과정은 정책전문가 양성의 기폭제가 되어야 하며 연구원 조직은 협회의 데이터 센터로서 정책 추진의 핵심 베이스 역할을 해야 한다.

산적한 치과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최적의 방식을 모색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오피니언을 주도해 나가는 정책전문가가 이번 과정을 통해 50여명이 탄생한다.

치과계와 국민의 보건의료가 동반 성장하기 위한 미래 전략을 전문가와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