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치과계 민생 해법을 위해 최근 개원한 제22대 국회 문을 잇달아 두드리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치과계의 숙원이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치과계의 민의를 반영한 현안들에 대해 보다 강력한 소통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게 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갑)과 만났으며, 14일에는 치협을 직접 방문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과 간담회를 갖고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주요 정책 의제들을 제언했다.

12일 상견례를 한 강선우 의원은 제21대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달아 당선된 재선 의원으로,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을 비롯한 주요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을 조율하는 간사의 중책을 맡게 됐다. 

이날 박 협회장은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 및 의료기관 개설 시 등록신고 제도 도입 ▲국민건강 위협하는 비급여 의료광고 규제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 등 정책 현안을 설명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관 개설 시 등록신고 제도 도입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며, 회원 관리 강화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그는 “최근의 먹튀 치과 사태에서 볼 수 있듯 곳곳에 존재하는 시한폭탄 같은 의료기관들에 대해 치협이 ‘워치독’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다”며 “법망을 벗어난 진료를 하는 의료인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브레이크 장치를 중앙회가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협회장은 또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 “내년 4월 11일에서 13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기념식, 갈라나이트, 학술대회 및 기자재 전시회 등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니 관심을 가지고, 행사 때도 꼭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선우 의원은 박 협회장의 설명과 제언을 주의 깊게 들은 다음 추진 배경과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질의하고, 다양한 각도의 조언을 나눴다.

# “중앙회 가입 의무화 조치 필요”
박 협회장은 지난 14일에도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예방을 받고 치과계 현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제22대 국회 들어 치협을 국회의원이 직접 방문한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의사 출신인 김선민 의원은 제10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을 지냈으며,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원 구성 배분에 따라 22대 국회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게 됐다.

이날 방문에서도 역시 치협의 관심사인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 및 의료기관 개설 시 등록신고 제도 도입’ 관련 내용이 화두에 올랐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와 관련 “현행 의료법에는 ‘중앙회 회원이 된다’라고 명시돼 있지만 그 같은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어떤 제재나 과태료가 없기 때문에 전체 치과의사 중 5000여 명 가량을 협회에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앙회 회원이 되지 않았을 때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간담회에 배석한 이민정 부회장은 내년 치협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정 등을 소개하며 “해외 치과의사들이나 전시 바이어, 업체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 치과의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준비를 차분히 해 나가고 있다”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선민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의료의 양적 보장 뿐 아니라 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갈수록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 향후 전문가 단체와 많은 의견을 나눠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