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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이유

Editor Column

모든 질환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특히 치과질환은 상태가 악화된 후 치료하게 되면 경제적 부담이 크고 평생 치과신세를 질 수 밖에 없다.


한국 아동의 구강건강상태는 하위권으로 만 12세 우식경험 영구치지수는 OECD 평균 1.2개인데 한국은 1.8개로 상대적으로 높다.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은 예방법이 명확하고 비용효과면에서 우수한 예방 중심의 아동기 구강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이다.


2021년부터 광주와 세종에서 실시 해오던 사업을 2024년 7월부터 2027년 2월까지는 7개 지역을 더하여 9개 지역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책 결정 및 시범사업을 총괄하고 치협은 주치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이수자 관리, 사업홍보, 건보공단은 주치의 및 환자 등록 관리,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시범사업 현황관리, 사업지침 개발 및 보급, 심평원은 수가신설 및 청구방법 마련, 요양급여비 심사 등을 담당한다.


사업의 목적이 명확하니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양호하게 평가된다면 전국적으로 확대 정착되기를 바란다.


아동기에 구강관리 습관이 형성되면 건강수준이 향상되고 부모 소득에 따른 구강건강 격차가 완화될 것이고 전 생애 동안 구강질환 발생률을 낮추어서 임플란트, 틀니 시술 감소를 통한 건강보험 급여비용 감소 효과를 볼 것이다. 이미 악화된 구강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급여 보장되는 임플란트나 틀니가 OECD 국가에서 유일무이 혹은 최다인 것을 자랑할 것이 못되는 이유는 아동기 구강 건강관리상태가 좋지 않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는 사후적 치료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부터 아동기 구강건강에 대한 예방과 조기 치료가 이루어지면 전 생애 구강건강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초저출산으로 국가소멸 위기에 처한 한국에서 자녀 양육비를 경감시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의료비에서 사후적 치료 비용이 높은 치과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사업프로세스를 보면 주치의는 치협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하고 아동은 주치의 치과의원을 선택하여 서비스 등록 신청 후 방문하면 되는데 시범사업 평가 후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전국으로 확대 도입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이 보호자와 같이 내원하여 구강상태 평가, 구강위생검사, 칫솔질 교육, 관리계획 수립, 예방진료·치료, 구강건강리포트 수순으로 진행되며 2년 8개월 동안 최대 6회까지 산정될 수 있다.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보호자와 아동의 구강관리 필요성 인식 제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강건강관리료는 아동치과주치의료(I)과 아동치과주치의료(II)로 나뉘는데 치면세균막 검사(PHP)의 전용착색제는 식약처 의약외품 신고·허가 이후 사용해야 하는데 아직 확정 고시되지 않아서 PHP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아동치과주치의료(II)를 산정한다고 하는데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


아동치과주치의료(II)는 PHP나 음식물 잔사 검사를 시행하지 못할 때 청구하는데 착색제가 생산 공급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음식물 잔사지수를 측정하면 아동치과 주치의료(I)을 청구할 수 있다.


산정지침의 일반원칙 중 눈여겨 볼 점은 구강건강관리료는 서비스 내역을 건보공단 정보시스템에 작성 완료한 후 산정한다와 주치의가 시범사업 등록 아동에게 시행한 경우 산정하나, 예외로 주치의의 대면 상담 후 주치의 지도하에 치과위생사가 예방 및 위생관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고 한다. 주치의와 치과위생사가 프로세스와 업무 특성을 확실하게 이해하면 진료실에서 원활하게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예방과 위생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주치의의 업무를 경감시키되 치과위생사가 고유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치협 관계자는 회원들이 주치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는 이유는 미래세대의 구강건강을 지켜서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게 주 목적이고 아동과 같이 내원한 보호자에게도 구강건강 교육 및 치료 기회를 자연스럽게 제공하여 병원의 실질적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귀띔한다.  향후 평가에서 성과가 양호하게 도출되면 상대가치 점수에 대한 세분화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후 진료인 덤핑 임플란트에 치과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사전 예방치료를 통해 국민구강보건을 향상시키는 아동치과주치의료 사업에 치과의사가 협회와 학계를 통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개선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