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이용 횟수, 요양급여내역 등 의료 이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6일 ‘실시간 의료이용관리체계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현행 건보 체계상 의료이용 확인까지 시간차가 발생해, 의료현장 적용을 위한 실시간 의료이용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연구 내용으로 ▲단계적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시스템 도입 방안 제시 ▲단계적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활용방안 설계 ▲국민, 보건의료체계 및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 ▲진료정보 확보 범위 및 활용 방안을 고려한 단·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등을 제시했다.

건보공단은 정보 수집 범위의 예로 인적사항, 이용횟수 등 단순 정보와 질병(KCD), 요양급여내역 등을 들었다. 또 이 같은 정보를 합리적 의료이용, 다제약물 관리, 급여조사, 본인부담상한제 등 복지부, 심평원 등 기관과 관련된 업무에 운용 및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전 국민 의료이용 알림, 진료사실 확인, 가입자 알권리 신장, 의사-환자 간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에 접목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 개정(안) 검토에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