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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의료비 후불제 다자녀가구까지 확대

치과 신청자 최다, 전체의 84.2% 차지
임플란트 30~50대까지 연령 제한 완화

충청북도가 오는 9월부터 의료비 후불제 대상을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까지 확대한다.


충북도는 지난 13일 ‘의료비 후불제’ 대상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기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에서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까지 확대된다. 특히 충북도는 자녀 2명 중 1명이라도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에도 수혜 가구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총 수혜 대상은 충북도민의 절반인 8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비 후불제는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된 충북도의 의료비 융자 지원 사업이다. 도내 의료 취약 계층에게 무이자 최대 3년간 분할 상황을 조건으로,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난 2023년 첫 도입됐으며, 지난 12일 기준 총 869명이 신청했다. 이에 따라 지원된 금액은 약 22억 원 규모다.


특히 충북도는 치과 부문에서 지원 폭을 크게 넓혔다. 이는 지난 신청자의 상당수가 치과 치료를 이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2일 기준 의료비 후불제 신청자는 86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84.2%인 731명이 임플란트(687명) 및 치아교정(44명)을 이용했다.


충북도는 임플란트 지원 연령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다자녀가구 부모는 30~50대라도 의료비 후불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치아교정도 아동까지 수혜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이번 정책 확대는 충북의 출산 장려 및 저출산 위기 대응과 밀접하게 연결된 지원책”이라며 “다자녀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의료접근성 향상 및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이번 대상 확대를 두고 재정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이는 현재 확보 재원인 25억 원 중 이미 88%인 22억 원이 지급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충북도는 재정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원인 농협 정책자금도 재정 고갈 시 추가 확보키로 약정돼 있으며, 현재 융자금 상환률도 99.2%에 달해 선순환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현재까지 융자금 상환률은 99.2%에 달하며, 이는 응급의료 대불제도 상환률보다 9배 높다”며 “앞으로 164만 도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