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동의할 시 건강보험 빅데이터 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난 2021년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치과는 시행 3년차에 접어들어선 최근에야 뒤늦게 참여 공문이 발송돼 일선 개원가가 혼선을 빚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원도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진료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안내’에 관한 공문을 최근 발송했다.
정식 명칭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진료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환자 등의 건강 정보를 건보공단 애플리케이션(앱)인 ‘The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진에 공유하는 서비스다.
환자가 ‘The 건강보험’ 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사업 참여 신청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환자의 다양한 건강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1년 5월 건보공단과 강원도, 원주시 등이 참여해 착수했으며, 지난 2022년 9월부터 개시됐다. 이에 따른 현황은 지난 7월 31일 기준 참여 병원 161개소, 개인정보 동의 건수 2만4978명이다.
특히 해당 사업은 오는 2025년부터 건보공단이 자체 사업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전국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경기도 소재 일부 요양병원에 시범 적용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해당 사업이 3년 차에 접어들도록 치과는 별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이번에 참여 공문을 발송한 것도 일부 치과에서 관련 문의를 제기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최근 건강보험 빅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회적 촉각이 곤두선 가운데, 이와 관련한 사업 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최근까지 일반 병·의원을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치과는 별도 안내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얼마 전 지역 내 치과에서 문의가 접수됐고, 이에 치과도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 지부 측은 해당 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적절한 방향성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민 강원지부장은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후 적절한 방향성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