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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카페 치과광고 “첫머리에 광고 표기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뒷광고’ 원천 차단에 나섰다. 이제 블로그·카페 등 게시글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시 첫머리에 광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특히 치과의 경우, 현재 블로그와 카페를 통한 홍보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 9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한 추천·보증 등을 소비자가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광고 게시물의 표기는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게재해야 한다. 또 제목 게재 시에는 표시 문구가 생략되지 않아야 하며, 게시물 첫 부분 표기 시에는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 색을 본문과 다르게 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특히 공정위는 경제적 대가 지급의 선후 관계를 강조했다. 현행 심사지침은 경제적 대가를 미리 받은 경우에만 공개 의무가 존재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미래·조건부 경제적 대가도 표시 문구를 공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품 추천글
- 천민제 기자
- 2024-08-2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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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치과 진료 토양 마련 국회가 나서 달라”
치협이 치과계 현안 제언 및 해결을 위한 대국회 소통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8월 27일 오전 국회를 찾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을 잇달아 예방하고 치과계 주요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박 협회장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공식 면담한 횟수는 이번까지 모두 열 번이다. 이날 방문을 통해 박 협회장은 수가 표기 광고 금지,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 강화 방안 등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주요 정책들을 제안했다. 아울러 치협이 내년에 창립 100주년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각종 기념사업 및 학술대회, 기자재 전시회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우선 장종태 의원과 만난 박 협회장은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와 관련 “의료법 28조에 면허를 취득하면 중앙회 회원이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5000여 명 정도의 치과의사가 협회에 가입을 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이는 국민 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며 “의료법을 개정해 중앙회 회원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
- 윤선영 기자
- 2024-08-2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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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방사선촬영 한해 4644만 건 피폭선량은 ‘최저’
치과 방사선 촬영의 피폭선량이 타 검사 분야 촬영에 비해 월등히 낮다는 국민 대상 조사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국민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전 국민의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는 총 3억9800만여 건, 국민 1인당 약 7.7건이었으며, 전 국민의 피폭선량은 총 16만2106man·Sv(맨·시버트), 국민 1인당은 3.13mSv(밀리시버트)였다. 이는 전년인 2022년 대비 검사건수는 13%, 피폭선량은 14.3% 증가한 것으로, 최근 4년간 검사건수는 평균 9%, 피폭선량은 평균 8.3%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분석됐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한 해 동안 전 국민이 이용한 의료방사선 검사건수와 의료방사선 검사로 인한 피폭선량을 조사한 결과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를 수집하고, 질병관리청이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한 의료방사선 검사종류별 피폭선량을 적용했다. 특히 검사종류별 이용 현황을 보면 치과촬영의 경우 지난해 촬영 건수가 4644만7237건으로, 전체 촬영 건수 중 11.6%를 차지해 일반촬영(3억782만875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 윤선영 기자
- 2024-08-2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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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 비대면 진료 FDI 무대 올린다
전 세계 치과의사 대표들이 함께하는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FDI World Dental Congress)가 9월 9일 개최를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치협은 이번 총회에서 비대면 진료의 현황과 문제점을 각국 대표단에 공유, 논의할 예정이다. 치협은 지난 8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FDI 총회 사전 회의를 열고, 총회 일정과 안건들을 자세히 검토했다. 튀르키예치과의사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FDI 총회는 오는 9일~1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 컨벤션 센터(ICC)에서 열린다. 치협은 현재 박태근 협회장과 이민정·황혜경·홍수연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허봉천 국제이사 등 대표단을 구성했다. 치협 대표단은 9일 회의(parliament) 일정을 고려해 8일 이스탄불행 비행기에 오른다. 이후 본격적인 총회에서는 General Assembly를 비롯 Perth Group Meeting, NLO Forum 등 회의에 참석해 세계 각국과 치과계 현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Perth Group Meeting에서 치협은 ‘Current Application and Limitations of Teledentistry’를 안건(Agenda)으로 제시, 우리나라 비대면 진료
- 정현중 기자
- 2024-08-2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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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수련병원 실태조사 “공정 점검 철저히”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수련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전문가들이 현장을 찾았다. 치협 학술·수련고시국 수련치과병원실태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8월 23일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을 찾아 주요 시설을 점검했다. 실태조사는 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을 위한 기초 자료조사를 목적으로 실시되며 양질의 전문의 배출과 대국민 치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및 교육 내용 등이 시행령, 규칙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조사하는 제도다. 이번 실태조사 역시 전문 분과학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 위원들과 치협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았다. 이들은 각 수련병원 내 필수로 구비 해야 하는 장비와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했으며 또 실제 수련받고 있는 전공의들을 면담해 수련 생활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전공의 대상 면담을 통해 교육 과정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진료 내용 등이 잘 갖춰져 있는지, 기타 처우에 관해 규정이 잘 마련돼 있는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현재 실태조사 대상 병원은 총 48개다. 해당 기관들은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며 올해는 중
- 이광헌 기자
- 2024-08-2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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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중 교합고경 ‘깜빡’ 1280만 원 손배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구치부 교합고경을 놓친 치과 원장이 128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한 판례가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임플란트 식립 관련 소송으로 재판에 오른 치과 원장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에서 A치과를 운영 중인 B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환자에게 총 9개의 임플란트 식립 및 보철 시술을 했다. 당시 환자는 여타 다른 치과에서 상악 좌측과 상악 우측 치아를 발치한 다음, 임플란트 식립 등 전반적인 보철수복을 위해 치과에 방문한 상태였다. B원장은 임플란트 식립과 크라운 장착 시술을 했고, 이 과정에서 임시틀니 장착 등의 별도 조치는 따로 하지 않았다. 환자는 상악 부위 임플란트가 하악의 치아와 대합되지 않은 상태로 수년간 지내다 추가 시술을 받은 후, 구치부가 교합이 잘되지 않아 허공에 붕 뜬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전치부 쪽 잇몸이 붓고 피가 나거나 고름이 잡히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통증도 있다고 했다. 이에 B원장은 ‘무는 힘이 강해서 그렇다’고 답변하고, 진통제 등 약 처방을 해줬다. 이후 다른 치과에 방문한 환자는 해당 의료진으로부터 ‘구치부 임플란트가 전혀 교합되지 않고 있으니 치료받은 치과
- 정현중 기자
- 2024-08-2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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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제거 급증, 합병증 발생 ‘주의’
임플란트가 대중화되면서 치과 의료 현장에서 시술 건수가 지속 늘어나는 가운데 임플란트 제거 건수도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임플란트 관련 합병증 발생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희대 산학협력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희대치과병원 자료를 결합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급여 임플란트 시술·제거 및 합병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치과 임플란트 합병증 환자의 관련 요인 분석’(연구책임자 류재인)이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급여 임플란트 환자 수는 약 178만 명, 시술 건수는 271만 건, 진료 금액은 1조882억 원이다. 급여화가 시작된 2014년과 비교하면 환자 수는 33.6배, 시술 건수는 30.5배, 진료 금액은 43.7배 급증했다. 또 임플란트 급여가 65세로 확대된 2016년과 비교하면 환자 수는 2.1배, 시술 건수는 2.0배, 진료 금액은 2.4배 늘었다. 특히 임플란트 제거는 시술 통계에서 나타난 증가세에 비해 더욱 가파르다. 임플란트 제거술 급여 서비스는 2022년 기준 환자 수는
- 최상관 기자
- 2024-08-2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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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직원 근무 치과 연 최대 870만 원 받는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출산과 육아 장려 정책이 대폭 강화되는 가운데 인건비 보조, 대체인력 채용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마련돼 있어 주목된다. 특히 치과위생사 등 여성 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치과 병·의원 특성상 해당 정책들이 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직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가 있다. ‘육아휴직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이 바로 그것. 육아휴직지원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 원을,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 동안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해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매월 200만 원을 특례 지원하며, 이후부터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육아휴직자 1명당 사업주가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년간 870만 원에 달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하는 제도다. 단,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이후 세 번째까지 매월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해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육아기
- 최상관 기자
- 2024-08-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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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타고 산불 진압 도운 ‘치의’ 화제
“소방관 배낭에 물을 채우고, 산 정상에 도달하려면 무려 3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치과의사는 10분도 안 걸려서 정상에 도달했어요.” Metro 외신은 최근 세르비아의 한 치과의사가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산 1900m 정상까지 오토바이로 물을 배달한 사연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세르비아 프리즈렌(Prizren)의 치과의사인 알메딘 스마일리(Allmedin Smaili) 씨는 코소보 샤르 산맥(Kosovo’s Sharr Mountains.)에서 불이 나자, 오토바이를 타고 물을 배달하는 방식으로 소방 봉사에 나섰다. 당시 소방차가 산 정상(1900m)에 올라갈 수 없었던 가운데, 그가 오토바이로 정상에 올라 소방관들에게 50리터 분량의 물과 식량, 식수병 등을 전달했다. 알메딘 스마일리 씨는 처음 자원봉사를 위해 나섰을 때 특별한 장비가 없었고, 단지 산불의 확산을 막겠다는 의지만으로 행동에 나섰다고 전했다. 알메딘 스마일리 씨는 “소방대원들이 겪고 있는 일과 그들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보고 나니, 나도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그간 오토바이는 제 취미였지만 이번에는 직업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 정현중 기자
- 2024-08-2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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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건보 빅데이터 플랫폼 시행 3년차에 치과 참여 홍보 ‘혼선’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동의할 시 건강보험 빅데이터 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난 2021년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치과는 시행 3년차에 접어들어선 최근에야 뒤늦게 참여 공문이 발송돼 일선 개원가가 혼선을 빚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원도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진료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안내’에 관한 공문을 최근 발송했다. 정식 명칭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진료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환자 등의 건강 정보를 건보공단 애플리케이션(앱)인 ‘The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진에 공유하는 서비스다. 환자가 ‘The 건강보험’ 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사업 참여 신청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환자의 다양한 건강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1년 5월 건보공단과 강원도, 원주시 등이 참여해 착수했으며, 지난 2022년 9월부터 개시됐다. 이에 따른 현황은 지난 7월 31일 기준 참여 병원 161개소, 개인정보 동의 건수 2만4978명이다. 특히 해당 사업은 오는 2025년부터 건보공단이 자체 사업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전국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 천민제 기자
- 2024-08-2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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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님 가르침 영원히” 교수 13인 정년(명예)퇴임식
치의학 발전을 이끌며 후학양성에 평생을 바친 13인의 교수가 정든 교정을 떠난다. 이들은 그간 교정에 머물며 교육을 통한 후학양성에 매진했을 뿐만 아니라 치의학 발전을 위한 연구, 환자들의 진료에도 앞장서 왔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각 전문 분야에서 치의학 발전을 견인한 공이 크다. 취합된 8월 정년(명예)퇴임 교수들은 ▲가톨릭대 박재억 교수(구강악안면외과) ▲경북치대 서조영 교수(치주학), 김현정 교수(소아치과), 최갑식 교수(영상치의학) ▲경희치대 황의환 교수(영상치의학)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김태우 교수(교정과), 이장희 교수(구강조직, 발생생물학교실), 류현모 교수(치과약리학) ▲연세치대 김광만 교수(치과생체재료공학), 이상휘 교수(구강악안면외과)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송호준 교수(치과재료학), 이은주 교수(구강해부학) ▲조선치대 김병옥 교수(치주학) 등 13인이다. 전국 11개 치대·치전원을 포함한 각 대학은 이들의 발자취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한편, 추후 일정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퇴임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광헌 기자
- 2024-08-2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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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사랑의 멘토링’에 폭풍 질문
서울대 치의학대학원과 서울치대·치의학대학원 동창회가 치과의사로서 새 출발을 앞둔 후배들에게 사랑의 멘토링을 건넸다. pre DCO(dental community orientation)가 지난 7월 22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육동 5층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는 졸업을 앞둔 치의학 대학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치과의사로서의 다양한 삶과 진로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에 대해 치과의사 선배들의 귀중한 경험을 전하기 위해 15년째 이어온 ‘DCO SNU’ 사업의 일환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이정진·장현민·박상용·최혜리·윤준섭 동문 등 치과의사 경력 5~10년인 젊은 새내기 치과의사가 멘토로 나서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개원 환경에 대한 현장감 있는 정보와 경험들을 전했다. 이에 재학생들의 큰 관심과 많은 질문들도 이어졌다. 아울러 행사에는 권호범 치의학대학원장, 정상철 동창회장, 이용무 서울대치과병원장 등 다수의 보직 교수와 동창회 임원들이 참석해 졸업을 앞둔 재학생들을 격려했다. 동창회 측은 “메인 행사인 DCOSNU를 예년과 같이 내년 1월 치과의사 국가고시 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거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최상관 기자
- 2024-08-2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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