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치과 의료감정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치과의료감정 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15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강운 추진위원회 위원장(부회장)과 김철환 치과의료감정원 원장, 박찬경 부원장(법제이사)을 비롯한 강정훈‧송종운‧허민석‧황우진 추진위원회 위원들과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포함한 김상훈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임해지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해덕진 부장판사, 이승호 사법행정지원법관, 김남균·강신영 판사, 이혜진 민사공보관, 김정필 참여관, 박지연 실무관 등 판사 및 법원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의 필요성은 물론, 의료감정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치과의료감정원 설립과정과 그 의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찬경 부원장은 기존 의료감정은 여러 개의 학회가 연관될 경우, 부득이하게 감정이 지연되는 등 절차상 통상 3개월 이상의 감정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항목별로 ▲감정 결과 회신 지연으로 인한 재판‧수사의 장기화 ▲공정성‧객관성 부족으로 인한 의구심 일부 제기 ▲비표준화된 감정 ▲감정의 회피로 인한 문제 등이 있었다.

 

이를 위해 현재 개설 추진 중인 치과의료감정원은 의료감정에 대한 공정성‧신속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의료감정 절차를 간소화해 조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감정결과를 표준화하는 것은 물론 감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관리를 통해 전문성 향상에 힘쓴다.

 

또 기밀 유지 위반 시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청탁 금지 의무 및 감정전문위원에 관한 정보보호로 외력 개입을 차단한다. 이는 사적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의 불공정한 개입을 차단해 의료감정은 오롯이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엄격하고 신속하게 감정하겠다는 설명이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의료감정과 관련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인이나 소비자단체 등 외부 위원들을 많이 위촉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법원 “감정원 신뢰 상승 기대”

이날 법원 측에서는 강신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감정 절차 진행 개요’ 주제 발표를 통해 일부 감정의가 의료감정을 기피한 탓에 소송 절차가 지연됐던 일화를 전했다.

 

또 동일한 의료감정 사항에 대해 서로 모순되거나 불필요한 의견으로 인해 소송 당사자가 보완 감정을 요청하거나 재감정을 신청하는 등 문제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치과의료감정원이 설립돼 감정의 절차적 신속성과 질적 적정성에 대한 신뢰가 누적되면, 소송 당사자들도 감정 촉탁기관을 해당 기관으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 밖에도 현장에서는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물론, 신속한 감정회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감정촉탁이 실제로 가능한 시점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는 등 많은 관심을 가졌다.

 

강신영 판사는 발표안을 통해 “감정인과 감정절차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면 감정절차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배경은 최근 치과 의료분쟁과 법적 소송이 개인 치과의사를 넘어 치과계 전체의 문제로 확대·인식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치협에서는 치과의사 회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국민 구강건강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정기이사회에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의 건’을 통과시키고 설립 추진에 나선 것이 오늘에 이르렀다.

 

이강운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치과의료감정원을 만들겠다고 생각한 것이 5년 전이었는데, 많은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 자리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치과의료감정원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철환 치과의료감정원장은 “치과의료감정원은 오래전부터 치과계의 과제로 삼아왔었다. 앞으로 감정 역할에 충실하겠다. 또 전문 감정위원들의 자격관리, 의료분쟁의 예방에 관한 교육 체계를 갖추는 문제, 의료감정 자료의 정보 관리 등을 숙제로 써나갈 것이며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우리 기관의 미션을 지향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법원에서도 공정하고 신속한 의료감정 절차를 실현하기 위해 최근 감정료의 적정화, 의료감정 관리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법원의 이러한 노력에는 의료감정기관의 호응이 절실하다”며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축하드리고 무궁한 발전이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