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느닷없는 비상계엄 이후 43일 만에 현직 대통령이 2025년 1월 15일 체포되었다. 호헌철폐의 민주화 요구가 얻어낸 87 대통령 직선제 체제 이후 상시화 된 헌정질서 불안은 이제 개헌하지 않으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불행한 대통령이 되는 것은 뻔해 보인다.

한국 정치판에서 규칙과 타협은 없고 vetocracy(어깃장 놓기)가 일반화 된 이유는 일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맹목적 충성해야 정치적으로 출세 혹은 집권하기에 최적화 되어 있는 정치체제 때문이다.

대통령과 여소야대의 두 권력이 충돌하였을 때의 타협은 실종되고 사즉생의 단일대오로 편을 갈라 싸우니 조선시대의 사화와 같은 형국이고 대화, 타협, 중도는 설 자리가 없다. 군사정권시대에 투쟁을 통해 얻어낸 (내손으로 뽑는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들의 집착)을 이제는 버려야한다. 내가 선택한 대통령은 옳고 남이 선택한 대통령은 무너뜨리고 잘 못되어야 통쾌한 국민정서는 엘리트 정치인만 3류가 아니라 국민도 3류이기 때문이다.
조세프 드 메스트로가 말한 ‘국민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의 명언은 한국에서 특히 유효하다.

여의도 광화문 한남동 차디찬 아스팔트에서 풍찬노숙하면서 집단 광기를 보여준 장면이 확증해준 것은 향후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불행한 대통령 전철(불안한 정국)을 밟을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전문가 집단은 87체제를 건너 의원내각제(대통령과 내각이 의회에서 선출되어 정치적 책임이 의회가 지는 국정운영) 개헌을 제시한다.
이중 권력 충돌은 없어지고 자질 없는 정치인은 국회에 진출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내가 뽑은 대통령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고 한다. 내 것은 소중하고 남의 것은 나쁘다는 소아병적 대중심리는 확증 편향되어 배려, 타협, 자제가 사라지는 미성숙한 시민 정치의식을 끊어낼 때가 되었다. 국민 정치의식이 3류이기 때문에 정치도 3류인 것을 인정하고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정치 불안이나 정변이 생기면 대외 개방형 한국 경제는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저출산 초고령화, 국내 불경기 지속, 차이나 쇼크, 트럼프 2.0의 MAGA 정책으로 인해 한국 경제의 전망은 밝아 보이지 않던 작금의 시기에 국내 정치 불안은 한국 경제를 더욱 위태롭게 한다. 생활형 3차 서비스 산업의 대표적인 치과의료계 개원가는 경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 치과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개원가는 호소한다.

치과계로 눈을 돌려보자.
정치가 잘 되어야 국민 생활이 안정되듯이 치과계 거버넌스가 잘 되어야 치과계가 발전할 수 있다. 치협 집행부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협력과 배려가 절실하나 2017년 협회장 직선제 선출 정관 개정 이후 87 체제와 유사한 현상이 치과계에 만연하게 되었다. 못된 정치판을 이식해 와서 편가르기와 쏠림현상, 내가 아닌 남이 뽑은 협회장의 흠결을 찾아내어 소송으로 끌고 가니 회무의 역동적 연속적 추진에 방해가 되어 결국 회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로 정착되었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