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 대선에 치협은 [2025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ㆍ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발간하고 각 정당에 제시하여 좋은 피드백을 얻어냈다.
저출산ㆍ고령화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위기로 구강보건 정책에도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의 국가적 체계화가 필요하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만성질환 관리비의 폭증을 막기 위해 만성질환 관리와 연계한 치주질환 관리를 방문진료로까지 확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정착되었다.
2023년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는 전체의료비의 44%인 48조 9천억 원으로 연평균 8.4%의 증가속도를 보여 OECD 국가의 3배에 이르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보험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
건강보험체제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만성병 발생을 예방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절대적 조건이 되었다.
치협은 [입속부터 시작하는 건강한 노후, 구강병 예방이 만성질환 관리의 첫걸음입니다]를 모토로 하고 있다.
구강질환이 심혈관질환, 당뇨병, 치매 등 만성질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학술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구강병 예방과 구강기능 회복은 전신건강과 만성질환 관리의 첫걸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어르신 정책] 8개 중 2번째 우선 순위로 채택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및 개수 확대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어르신 임플란트 확대 지원(현재 2개에서 4개까지), 국가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 단계적 지원’은 국민건강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두 후보의 임플란트 정책은 노인의 구강기능회복을 위한 필수 치과 서비스 공급 확대 측면이고 이에 더해 김 후보는 만성질환의 시작인 성인 치주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서 국가구강검진 의무화와 파노라마 촬영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정부의 최고선은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다. 급증하는 만성질환 의료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우선이고 구강기능회복과 구강병 예방이 만성질환 관리의 시작임을 각 정당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고 정책 공약에 천명한 것을 치과계는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