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1.9℃
  • 박무대전 0.9℃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3.4℃
  • 맑음광주 3.7℃
  • 맑음부산 6.3℃
  • 맑음고창 -0.3℃
  • 구름많음제주 7.4℃
  • 맑음강화 -0.3℃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0.8℃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김민겸 "불법 덤핑치과 척결, 치과계 새 100년 대계 완성"

기호 1번 김민겸 후보 캠프 핵심 공약 분석
의료악법 철폐, 치대 정원 감축 등도 투쟁 목표

제34대 협회장 선거 기호 1번 김민겸 후보의 ‘플러스 캠프’가 불법 덤핑치과 척결, 의료악법 철폐, 치대정원 감축이라는 3대 투쟁 목표를 내세웠다.


이를 통해 치과계 대통합 및 민생 해결에 회무 역량을 집중시켜 치과계의 100년 기틀을 다시 세우겠다는 각오다.


또 이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9대 핵심 공약을 통해 회원의 권익을 되찾고, 치과 경영의 숨통을 틔우는 데 전념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먼저 ‘기업형 불법 덤핑 치과 완전 척결’을 선결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기업형 불법 덤핑치과를 척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결성하고, 불법 광고 및 불법저수가행위에 대한 실질적 자율징계권인 ‘윤리위원회 세부규정’을 제정해 신속하게 제재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또한 수가표시금지 등 불법광고 요건 강화 입법과 환자 유인알선 행위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을 추진하며, 불법 의료광고 AI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국민 홍보사업을 통한 불법 저수가 및 광고 병원 신고 포상체계를 마련하고, 보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불법면제 단속을 강화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뜻을 분명히 했다.


‘치과의사 공급 구조 혁신’ 공약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연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치대 정원감축을 위한 논리와 근거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내 치과의사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미국 치대 학점 교류(CODA)를 추진하며, 국내 치대 교육과정의 국제 인증을 지원해 선진국 면허 취득 및 진출이 용이한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개원가 과포화 해소’와 관련해서는 미용 및 성형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고부가가치 미용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종합병원·요양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내 치과의사 필수 배치 인력을 강화해 안정적인 공공 일자리를 대폭 확충함으로써 개원가에 쏠리는 인력 구조를 선제적으로 분산시킬 계획이다.


‘협회 구조 혁신’ 공약의 일환으로는 지난 회기 지출된 법무비용의 협회비 환수를 추진하고, 협회장 반상근제 도입에 맞춰 급여를 조정할 것을 선언했다. 또 사무국 조직 개편과 AI 스마트화를 통한 빠른 민원 응대 시스템을 도입해 회무 효율을 높이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완수, 통합치의학과 잉여금 즉각 반환, 지부 간 이동회원 지부 입회비 면제 등도 함께 약속했다.


개원가의 실질적인 수익 증대와 직결되는 ‘건강보험 수입 극대화’를 위해 수가 인하 없는 보험 임플란트 4개 및 무치악 보험 임플란트 적용도 추진한다. 아울러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촬영과 노인구강기능검사를 추가하고, 만 50세 이상 스케일링 연 2회 추진 및 아동 불소도포 급여화를 이뤄낼 방침이다. 고질적인 ‘보조인력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석션 로봇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고, 데스크나 키오스크 등 진료실 업무 자동화 보급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보조인력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진료 영역 무한 확장’을 위해 치과의사를 포함한 요양병원 개설권을 확보하고 통합돌봄 방문치과진료사업을 정착시킬 예정이다. ‘맞춤형 회원 복지 및 민생 해결’을 위해서는 스케일링 센터 허용을 반대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저지에 나서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지를 추진한다. 또 청년 회원을 우대하는 협회 주도 닥터론, 회원 위급 상황 시 경호업체와의 연계,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보수교육비 납부 추진 등 피부에 와닿는 복지도 강조했다.


‘소통하는 디지털 양성평등 협회’를 만들기 위해 법률이나 노무 등 긴급 문제 발생 시 전문가를 즉시 연결하는 SOS 게시판도 운영한다. 또 여성 치과의사 커뮤니티를 위한 익명 게시판 신설, 경력단절 여성 치과의사를 위한 최신 술식 재교육 프로그램·세미나 개최,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 중 회비 감면 및 대진의 매칭 플랫폼 추진 등을 공약하며 회원과의 긴밀한 소통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