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사무장병원 척결 반드시 성과”
김 협회장, 치과계 전문지 기자간담회
김세영 협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과징금 항소 기각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업형 사무장 병원 척결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치과계 현안 처리를 위해 발로 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협회장이 지난 15일 치과계 전문지 기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공정위 기각 판결과 관련한 향후 대응 방안과 기업형 사무장 병원 척결 운동 로드맵 및 치과계 각종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선의 노력 펼쳤지만 …
협회장으로서 무한책임”
김세영 협회장은 “최근 치과계의 가장 큰 이슈가 치협 과징금 항소 기각 판결이 난 공정위 건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선의 노력을 펼쳤지만 결과가 좋지 못한 부분에 대해 협회장으로서 무한책임을 느끼고 있다. 최종 대법원에 상고해 의료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이번 공정위 판결이 단순히 유디치과와 치협과의 전쟁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는 한마디로 의료법에 상관없이 기업형 사무장 치과 장사에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밥그릇 싸움 인식이 재판에 투영된 것으로 그 이면은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고 밝혔다.
즉, 일부 재벌, 경제를 우선 시 하는 정부 정책기조 및 일부 대형병원 등 의료상업화 세력과 의료는 ‘공공재’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일부 정치계와 시민단체, 치협이 맞서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는 해석이다.
김 협회장은 “이번 공정위 건으로 의료정의 실현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꼈다”면서 “완전 척결까지는 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성과는 반드시 내겠다”고 강조했다.
“처절하고 비장하게
의료상업화
세력과 맞서고 있다”
그는 또 “관중들은 (축구에서 브라질과 같은) 강한 상대를 만나 설령 패하더라도 패기 있고,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싸웠다는 인식이 들 때 진정한 박수를 보낸다”면서 “진다는 생각은 해본적이 없으며, 처절하고 비장하게 의료 상업화 세력과 맞서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알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협회장은 남은 임기가 기업형 사무장 병원 척결운동의 방점을 찍을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그 중심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기업형 사무장 병원 척결운동은 첫 번째 단계로 ‘기업형 사무장 병원 모순점 문제제기’이고 두 번째 단계는 ‘대국민 여론 조성’이며 세 번째 단계는 법 개정등 제도 개선이다 현재는 마지막 단계인 ‘규제’를 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 마지막 규제 단계의 성공여부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키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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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