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예 고수냐
전면 개방이냐

전문의 특위 주요 구성단체 입장차 첨예 

정철민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특위 회의에서 “제도개선방향과 관련 참여 위원들 간 공통분모를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장·단점을 명확히 밝혀 대의원들이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이 전문의제도 개선 초안을 공표하겠다고 밝힌 시기는 내달 초. 오는 31일 예정된 한번의 특위 회의를 통해 최대한의 합의점을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특위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서울지부와 경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등 3개 단체의 입장차가 커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서울지부는 지난달 15일 자체 전문의 특위 회의를 통해 11번째 전문과목을 신설하고 일반 비수련자들에게까지 경과조치를 허용하는 안을 결의했다. 그리고 이 안을 이달 열리는 특위 회의에 상정해 놓은 상태다. 

김 덕 특위 위원(서울지부 전문의 특위 간사)은 “회원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대 규모의 지부로서 일반 개원의들의 시각을 많이 반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서울지부는 몇몇 기존(임의)수련자단체들이 오는 11월 전문의시험 응시접수기한을 기점으로 경과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것과 관련, ‘이는 치과계 분열을 초래할 것’이란 판단 아래 11월 중 헌소진행을 유보시키고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치협에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지부의 한 임원은 “특위 내에서 기존수련자들에 대해선 경과조치를 허용하자는 안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같은데 이는 회원 1/3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과 같다. 나머지 2/3에 해당하는 비수련 개원의들에 대한 고민도 수반 돼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그동안 치과계가 지켜온 소수정예 전문의 원칙에 반 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건치는 지난달 특위 회의에서 ‘기존수련자들에게 조건부 경과조치를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경과조치를 전면 거부했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기존수련자 단체 및 학회에 ‘의료법 77조 3항’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고 11번째 전문과목 신설을 통한 비수련자의들에 대한 경과조치를 반대하는 등 소수정예 전문의제도를 고수하는 기본입장은 그대로다.

또 수련기관 지정기준 강화 및 전공의 감축을 위한 치과계 전체의 합의된 기준 마련, 전문의 자격갱신제 도입 등의 주장에도 변화가 없다. 

이러한 건치의 주장은 치과계가 최초 전문의제도 시행 당시 결의했던 소수정예 원칙을 지킨다는 명분은 확실하지만 내년부터 전문과목표방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야기될 각종 문제에는 구체적 대안이 없다는 비판이 따른다.

의료법 77조 3항에 따라 표방한 전문과목만 진료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각 과별 진료영역 구분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건치의 주장처럼 해당 법을 완벽히 준수하기에는 혼란이 예상된다. 또 기존수련자단체들의 헌소계획에 대해서도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건치와 제도개선방향에 대한 맥을 같이 했던 경기지부의 안은 최종적으로 더욱 간결해졌다.

어떠한 경과조치의 허용도 없이 특위 내에서 ‘소수 전문의 배출’이라는 전제 하에 단일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행제도를 밀고 나가겠단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적정 전공의 수 관리 및 조절, 전문의시험 개선, 전문의 자격 유지 및 관리제도 도입 등으로 소수정예 원칙을 점진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안에 대해 이상적이지만 관련제도가 예상치 못한 곳으로 갈 시 건치 측 입장과 마찬가지로 대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특위는 이달 공식 회의 일정 외에도 일부 위원들 간 비공식 만남을 이어가며 각 단체 간 입장 차이를 조금이라도 좁히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논의된 안들은 9월 중 기자회견 등을 통해 치과계에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