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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시간제알바 4대보험 어떻게?
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시 적용 제외

1. 4군데 병원(각각 별개의 사업장임)에서 일하는 시간제알바(모두 주당 15시간미만 근무)입니다. 근로자로 일하되 각기 별개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지요. 이때 이 시간제알바의 4대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어떤 학교의 경우는 소득세하고 국민연금만 징수하는데 이게 옳은 건지요? 또 어떤 곳은 아예 4대보험 전부와 세금을 떼는데 이것이 옳은 건지요? 저는 각 사업장에서 모두 15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인데 정확한 사업주의 4대보험 의무를 알고 싶어요.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아래의 기준에 따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고용보험 제외 근로자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

: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 고용된 자는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라도 고용보험 적용.

▲ 건강보험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직장건강보험에서 가입제외 되면 지역을 통해 가입해야 함)

-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사업주

▲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 제외자(직장건강보험에서 가입제외 되면 지역을 통해 가입해야 함)

- 일용근로자 또는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다만, 1월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 세부 적용기준

(1)‘근로계약 내용’이 1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월 60시간 이상인 자는 실제 근로시간·고용기간에 관계없이 적용

: 근로계약 내용이 1월 이상이고 월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제외

(2)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근로계약 내용이 1월 미만(근로시간 불문)인 자가 실제 고용기간이 1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
: 실제 근로시간의 계산은 근로개시일부터 다음달 전일까지의 근로 시간을 월단위로 계산.
: 근로계약의 단위를 월로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시간을 월로 환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당 평균 15시간의 기준을 적용해 실제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간주.

2. 4군데 사업장중 1곳은 완전 4대보험료를 모두 떼어서 고용보험료도 내고 있는데 이 고용보험료를 내는 곳에서 계약이 만료돼 사직을 하게 될 경우 하지만 다른 나머지 3곳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저는 실업급여를 탈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실직기간 중 소득이 없거나 취업하지 아니한 경우에 구직활동을 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따라서 실직기간 중 소득이 있거나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