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기금화 신중 ‘우세’

“재정 건전성 보다 보장성 확대가 우선”

김현숙 의원 정책토론회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론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기금화하는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현숙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국민건강보험 기금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의 좌장은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맡고, 발제는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이 했다. 토론에는 최기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실장,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은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장이 참여했다.

김현숙 의원은 개회사에서 “의료비 지출규모는 10년 만에 2.5배 증가해 건보의 재정 건전성이 매우 악화되고 있다.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기금화하고 국회에서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 발제에서 현진권 소장은 “건보 재정 건전화의 핵심은 지출”이라며 “지출에서 부정수급 같은 낭비 구조가 존재한다. 건보료는 준조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금화해 국회에서 통제하면 재정이 투명화되고 합리적인 운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기금화하면 건전화된다?

하지만 토론자들은 대체적으로 기금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기춘 연구실장은 “건전화, 투명화에는 공감하지만 기금화는 건보의 운영원리에 맞지 않는다. 기금화되면 투명화된다는 논리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주경 조사관은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보장성 수준이 낮고, 의료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많다. 이것이 재정악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보다 건보의 보장성 확대가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장은 “건보 적자가 2030년에 30조가 될 것이라는 통계는 사실과 다르다. 건보는 단기보험이므로 매년 재정 수지를 고려한다”며 “건보 기금화가 건전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다. 운영의 투명성은 국회보고 등 현 상황에서도 충분히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