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14일부터 스타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이하 복지위)가 2013년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해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 관련 대선 공약 후퇴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 복지위의 첫 국감은 오는 14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산하기관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며, 여야간 국정감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복지위 전체 회의 등을 통해 복지부 등 정부기관 및 산하단체 국정감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몰고 온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정부안 등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와 관련된 사안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는 기초연금 제도 후퇴, 4대 중증질환 급여화 문제, 무상보육 확대실시에 대한 3가지가 당 차원에서 감사가 들어가는 핵심의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위 각 의원실에서는 방사능 식품에 대한 수입제한 강화을 비롯해 개별적 감사 준비에 분주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