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허위청구 급증

작년 1만여건·15억여원 환수

장기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하였다가 건강보험공단의 급여사후관리를 통해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신경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부당이득금 고지 및 징수현황’을 확인한 결과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의료기관 입원 중 청구를 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지난 2012년에만 1만2101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고지금액(환수결정금액)도 15억9600만원에 달했으며, 이는 2012년 장기요양기관 전체 부당이득금 고지건수 4만4038건수 중 가장 많은 27.4%를 차지했다. 전체 고지금액 145억 2천200만원 중 10.9%를 차지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관련 부당청구’는 작년 한 해만 2553건(5.8%) 적발돼 급여비 2억4300만원이 환수 결정됐으며, ‘방문요양 허위 청구’도 2256건(5.1%)이 적발, 3억 2500만원을 환수 결정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