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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이영찬 차관은 “싼얼병원이 재신청한다면 자료를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며 “한 개의 영리병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전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 차관의 발언대로라면 싼얼병원이 승인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김 의원은 또 “둑이 무너질 때 하나의 구멍부터 시작해 전체 둑도 무너진다”며 “영리병원은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 어떻게든 법을 고쳐야 하는데 법을 고치기 전에 영리병원이 허가돼선 안된다. 이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 차관은 “참고하겠다”라는 수준으로 답변을 마무리해 영리병원과 관련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