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담뱃값 2000원 오른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9.13 (토)

기상청 제공

치의신보 PDF 보기

닫기

내년부터 담뱃값 2000원 오른다

정부, 10년 만에 담뱃값 인상 ‘금연종합대책’ 발표

조영갑 기자 ygmonkey@dailydental.co.kr
등록 2014.09.12 08:14:24

지난 11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 부처 실장들이 금연 종합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담뱃값이 내년 1월 1일부터 2000원 인상된다. 지난 2004년 500원이 인상된 데 이어 10년 만이다.

정부는 11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기존 2500원 선인 담배의 가격을 내년 1월 1일부터 2000원 인상하고, 담뱃갑에 경고그림 부착 및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브리핑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하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실장 등이 배석했다.

문형표 장관은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율이 국민 건강에 가장 큰 위해라고 판단, 담뱃값 인상, 강력한 비가격 정책, 금연치료 집중 지원 등을 포함한 금연종합대책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제출해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어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건강증진부담금 비율을 14.2%에서 18.7%까지 확대하고, 흡연자의 금연 치료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등 금연치료와 흡연예방을 위한 예산을 큰 폭으로 늘리겠다”며 “현재 43.7%에 이르는 성인남성 흡연율을 29%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정부의 안에 따르면 이번 담뱃값 인상은 기존의 개별소비세를 고가의 담배일수록 세금이 높아지는 ‘종가세’로 신규 과세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물가상승률에 따라 담뱃값이 상승하게 된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종가세 부과에 따라 비싼 담배일수록 세금이 높아져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인상안으로 세수는 약 2조 8000억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 “가격정책보다 강력한 비가격정책”

의료계의 반응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치과계를 대표해 오랫동안 금연 운동을 펼친 나성식 원장은 “궁극적으로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에서 정부의 안에 찬성한다”며 “하지만 가격정책 외에 담배구매, 광고금지, 공공장소 흡연, 흡연치료의 급여화 등 강력한 비가격 정책이 뒷받침돼야 흡연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소득역진성 등 사회적 논란보다는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해요소를 줄일 수 있는 기대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의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여당 쪽에서 2000원 인상안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는 인상안에 대해 “한번에 2000원의 인상은 부담스럽다. 가격 인상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만큼 조금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청원 최고위원 역시 “일시에 90% 가깝게 가격을 올리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조영갑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