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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구용역 공개율 80.5%... 46개 기관 중 31위 고작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가 2013년도에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공개율이 80.5%로 46개 중앙부처 기관 중 31위를 차지했다. 이는 공개율 평균 79.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순위는 뒤쪽에 가깝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www.prism.g o.kr)에 등록된 2013년 정책연구용역을 대상으로 용역추진절차,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46개 중앙부처 중 166개의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해 가장 많은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연구용역의 계약방식은 경쟁계약이 59개, 수의계약이 109개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이어 2개 적은 164개의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정보공개율은 72.7%이며, 수의계약은 30개로 적은 반면 경쟁계약은 136개로 많았다.


정책연구용역 공개율이 100%인 곳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 15개 중앙부처이며, 공개율이 낮은 곳은 대검찰청(46위·34.2%), 국방부(45위·40.4%), 기획재정부(44위·48.9%)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