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군 보건소와 경북 영양군 보건소에서 9월 말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원격진료가 해킹에 매우 취약하고, 오진 가능성 또한 높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원격의료기획제도팀 관계자는 “9월말부터 우선 강원도 홍천보건소와 경상북도 영양보건소 2곳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며 “시범사업 대상인 나머지 3곳(서울 송파, 충남, 전남)의 보건소는 10월초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의원급 의료기관 6곳과 특수지(군, 교도소) 2곳 등 8곳은 10월 중 시범사업 시작을 목표로 대상 기관들과 시범사업 준비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의협 등 의료계 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원격의료의 시범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끝까지 항거하겠다”며 정부와의 일전을 벼르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영상물, 팜플렛 등 대국민 홍보전을 준비하는 동시에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다.

# 해커들의 놀이터 될 수도

미국의 경제주간지 포브스에 따르면 의료관련 정보는 개인신용은 물론 보험증권 정보 등의 정보를 담고 있어 해커들이 가장 눈독을 들이는 영역으로 평가된다.

실제 미국에서 자체 수집한 약 500만 명에 달하는 헬스케어 관련정보 중 총 267건의 데이터가 침해 사고를 당했으며, 헬스케어 관련 데이터 도난 및 유출사고 건수는 2005년 이후 300%가량 증가했다.

(미국 신용도용범죄정보센터)아직 한국에서는 본격적으로 원격의료 시장이 열리지 않았지만, 정부가 그리고 있는 모델이 미국 등 선진국 헬스케어 시장이라고 할 때, 한국의 상황도 미국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홍진 한국U헬스협회 정책전문위원은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암호체계조차 준비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원격진료 영상이 손쉽게 해킹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최근 정보보안 전문가를 불러 원격의료 장비와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모의 안전성 점검을 받은 결과, 원격의료 장비가 있는 보건소의 99%가 보안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결과도 전해졌다.

# 오진 가능성 높아 ‘사후약방문’

해킹 등으로 데이터 왜곡이 가해지면서 오는 오진도 문제지만, 대면진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원격진료의 오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의사는 기본적으로 환자를 눈과 오감 등으로 직접 살피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질환의 판단을 하는데, 원격진료는 이 과정을 모두 생략해 오진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주대 의대의 한 교수는 “예를 들어 간질환자의 간이 나빠지면서 눈 흰자위와 얼굴색이 누렇게 변하는 모습을 화상으로 제대로 관찰하는 건 불가능하다. 결국 병원을 찾을 때까지 병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한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정부에서 말하는)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자의 상태는 항상 변할 수 있고, 합병증의 가능성도 있음에도 단순한 혈당, 혈압 모니터링 만으로 원격진료를 한다는 것은 오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