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가 사회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의료급여로 틀니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2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낼 형편이 안 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발표가 나왔다.

무상틀니 제공 대상 범위 확대 등 정부지원이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미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급여 대상자 중 1.51%만이 틀니급여혜택을 받고 있다. 생계도 어려운 의료급여대상자들에게는 20~30만원 하는 금전적 부담이 커 틀니급여혜택을 받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급여 대상자(2013년, 75세 이상)는 총 24만3652명으로 대상자 중 1.51%만 틀니 급여 혜택을 받았다. 

의료급여 완전틀니 치료를 받은 노인은 총 2,294명, 의료급여 부분틀니 치료를 받은 수는 1,391명으로 총 3685명이 치료를 받는데 그쳤다. 

이처럼 급여혜택 수급자수가 적은 문제는 건강보험에서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 대상자(2013년, 75세 이상) 총 217만8648명 중 11.81%만이 틀니 급여혜택을 받았다. 이는 노인 틀니 건강보험 급여 대상 10명 중 1명만 혜택을 받은 수준이다.

2012년 7월부터 시작된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와 2013년 7월부터 시작된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의 급여청구현황을 올해 5월 시행 분까지 분석해 보면, 완전틀니는 총 14만1016명, 부분틀니는 11만6276명이 시행 받아 총 25만7292명이 건강보험 급여로 틀니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이 정부지원 급여혜택에 대한 수급률이 낮은 이유로 김미희 의원은 건강보험의 경우 50%의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1종의 경우 20%, 의료급여 2종의 경우 30%의 본인부담금이 노인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미희 의원은 “정부는 틀니급여혜택 대상연령을 대폭 낮추고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상틀니를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상틀니를 제공하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