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의료급여로 틀니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2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낼 형편이 안 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과 노인 임플란트 건보 적용 연령을 낮추는 등 정부지원이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급여 대상자 중 1.51%만이 틀니급여혜택을 받고 있다. 생계도 어려운 의료급여대상자들에게는 20~30만원도 금전적 부담이 돼 틀니급여혜택을 받을 생각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급여 대상자(2013년, 75세 이상) 총 24만3652명 가운데 1.51%만 틀니 급여 혜택을 받았다. 
의료급여 완전틀니 치료를 받은 노인은 총 2294명, 의료급여 부분틀니 치료를 받은 수는 1391명으로 총 3685명이 치료를 받는 데 그쳤다. 

이처럼 급여혜택 수급자 수가 적은 문제는 건강보험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건강보험 대상자(2013년, 75세 이상) 총 217만8648명 중 11.81%만이 틀니 급여혜택을 받았다. 이는 노인 틀니 건강보험 급여 대상 10명 중 1명만 혜택을 받은 수준이다.

2012년 7월부터 시작된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와 2013년 7월부터 시작된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의 급여청구현황을 올해 5월 시행 분까지 분석해 보면, 완전틀니는 총 14만1016명, 부분틀니는 11만6276명이 시술 받아 총 25만7292명이 건강보험 급여로 틀니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정부지원 급여혜택에 대한 수급률이 낮은 이유로 김 의원은 “건강보험의 경우 ‘의료급여 1종 20%’, ‘의료급여 2종 30%’의 본인부담금이 노인들에게 부담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틀니급여혜택 대상 연령을 대폭 낮추고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상틀니를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상틀니를 제공하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목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노인 임플란트 적용 대상을 조속히 낮춰야 한다”며 “그동안 성공적으로 제도가 추진됐던 노인 틀니 사업 본인 부담률도 현행 50%에서 30%까지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가 시행됐지만 본인부담률이 50%나 되고 시술 개수가 2개로 제한된 상황에서 일부 부유층 노인들만 혜택을 보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