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에서 수술 전 동의서를 받거나 의무기록을 충실히 작성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의료분쟁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치과 상담건수와 피해구제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최근 임플란트 관련 피해구제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 10명 중 3명만 수술 전 동의서 받아
신호성 교수(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연구팀이 발간한 ‘의료사고·의료분쟁 실태와 예방 및 환자안전 연구보고서’(이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개원의와 공직의 554명을 대상으로 진료기록부 보관에 대한 웹 설문 결과, 진료기록부를 ‘충실하게 작성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80% 정도로 조사됐다.

또 모든 수술에 대해 수술 전 동의 및 동의서를 받고 치료를 진행하냐는 설문에 ‘그런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8%에 불과했다.
특
히 ‘항상 동의서를 받는다’고 응답한 것은 전체 대상자의 25.6%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경험여부에 따른 의무기록/동의서 작성정도를 비교해본 결과에선 의무기록 등을 작성한 쪽이 그렇지 않는 쪽보다 의료사고 경험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분쟁을 경험하지 않은 쪽에서 수술 전 동의서뿐만 아니라 의무기록 작성 정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의무기록과 술전 동의서를 충실히 작성하는 쪽이 그렇지 않은 쪽 보다 의료분쟁을 덜 겪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호성 교수는 이와 관련해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진료기록부를 꼼꼼히 작성하고 수술 전 동의서를 반드시 받는 치과의사가 의료분쟁을 덜 겪는다”며 “개원가에서 이를 유념해 의료분쟁 발생 시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임플란트 피해구제 사례 가장 많아
특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상담건수는 지난 2005년 2716건에서 2013년 6841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11~2013년 접수된 치과 관련 상담 중 피해구제된 사례를 살펴본 결과, 임플란트가 24.68%로 가장 많았으며 보철진료(19.55%), 교정진료(15.06%), 구강외과(14.7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기존 경향과 확연히 달라진 결과로 지난 2005년 이전까지는 보철 치료(근관치료 포함)가 47.5%로 가장 많았고 발치(18.2%), 교정치료(16.1%) 등의 순이었다.

또 지난 3년간 피해구제 건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임플란트와 보철진료는 50~59세에서 각각 28.57%와 31.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정진료는 20~29세(42.55%)에서 가장 높았다. 

전체 피해구제사례를 국제환자안전분류체계(이하 ICPS)에 따라 구분하면 ‘임상진료 결과’로 인한 문제가 56.94%로 절반 이상을 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단/평가, 절차/진료, 일반진료/관리 등을 포함하는 임상과정이 21.97%, 의료행정과정 9.83% 순으로 조사됐다.

‘임상진료 결과’로 인한 피해구제 사례는 임플란트(69.41%), 보철(56.52%), 교정(59.62%) 모두에서 가장 높게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