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치과 진료를 받으러 도서관으로 향하는 일도 있을 법하다. 정부가 유원지나 도서관, 연구소, 체육시설 등에 의원·치과의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8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개정안은 도시·군계획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의원이나 치과의원 등 주민의 진료 및 치료를 위한 시설을 터미널, 도서관, 연구소, 유원지, 유통 · 물류시설, 시장, 대학교, 문화 ·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기반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익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모 원장은 “지금 개원가는 포화상태인데다 경영환경도 악화되고 있다. 이런 현황은 무시한 채 도시·군계획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에 치과의원도 포함됐다니 향후 추진되는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될 것 같다. 과당경쟁으로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치협과 지역치과의사회가 적극적인 자정활동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모 구회장은 “편익을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에 치과의원을 설립하게 하는데 이게 의료전달체계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10월 28일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기존의 일차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오히려 일차의료기관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이 주민편의증진을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말 공포 ·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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