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에 걸친 치과 수가협상을 마친 5월 27일 현재. 올해 치과 수가협상은 애초 예상했던 대로 최악의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협상 결렬-> 건정심행이란 수순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마경화 치협 보험담당 부회장과 박경희 보험이사가 지난 5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차까지 진행된 치과 수가협상 현황 ▲금속상 완전틀니 급여화 등 최근 건정심 결과 ▲금연치료 사업 등 보험파트 주요 사업현황에 대해 브리핑했다.

# 6개 단체중 꼴지 가능성 높아
마 부회장은 먼저 “올해로 9번째 수가협상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건이 제일 안 좋다. 지난해 보다 추가재정소요(밴딩) 규모도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면 치과가 6개 단체 중 꼴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덩치가 큰 병협이 치과 밑이 되느냐 안되는냐 정도가 변수일 것 같다”며 수가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최악의 경우는 지난해와 같이 건정심 행을 택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는 지난해 전체 진료비가 8%정도 늘어난데 반해 치과만 2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마 부회장은 “치과진료비가 25%정도 늘었지만 보장성 부분을 덜면 11%대다. 이마저도 비급여가 보장성으로 들어가서 늘은 것이다. 짧은 시간동안 급격하게 이뤄진 보장성 강화로 인한 일종의 ‘착시현상’”이라며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가 1.3% 상승한 반면 보건의료부분에서는 치과진료비만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반격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단이 이를 얼마나 수긍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특히 2차 수가협상에서 공단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치과의 경우 총매출에서 경비를 뺀 수치가 의원에 비해 엄청나게 높게 나타난 것으로 집계돼 이 역시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마 부회장은 “의원의 경비비용이 100이 늘었다면 치과는 12정도 밖에 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이는 치과에서 경비비용에 대한 입증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용 부분이 저평가 돼 있으면 상대가치나 환산지수연구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향후 경비 항목 입증을 위한 항목 개발 등이 다양하고 폭넓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마 부회장은 더불어 “앞으로는 수가협상에서 0.1~0.2% 더 받고 못 받고에 전전해서는 안 된다. 물론 수가도 중요하지만 보장성의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보험환자를 더 열심히 진료하고 잘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수가협상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에 몇십 배라는 것을 치과계는 이미 지난 3년간에 걸친 학습효과를 통해 배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수가계약에서 0.1~0.2%는 20억 원 규모지만 보장성 확대로 늘어난 금액은 4천300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보장성으로 늘어난 금액을 전체 치과의료기관으로 나누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라는 단순 계산이 나온다. 한편 치과는 5월 29일 3차 수가협상에 이어 6월 1일 최종 수가협상을 남겨두고 있으며 결렬시 6월 3일 건정심이 예정돼 있다.

# 금속상 완전틀니수가 선방
마 부회장은 또 7월부터 ‘금속상 완전틀니와 임플란트 전치부 급여 적용’을 주요 골자로 한 최근 건정심 결과에 대해 주요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면서 이해를 도왔다

먼저 금속상 완전틀니수가가 치과의원급 기준 121만9070원(악당)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애초 114만 원 정도가 나왔었다. 금속상 완전틀니수가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마지막 비공식 회의에서 최종 수가가 결정됐다”는 숨은 비화를 공개했다.

특히 현행 50%인 본인부담금을 30%로 인하하는 검토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이 건정심 자료에 명문화 된 것은 이번 건정심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복지부는 적용연령이 65세까지 완전히 확대되는 시기를 사업의 완료시점으로 보고 이후 본인부담률 인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건정심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틀니, 임플란트 소득계층별 이용률을 분석해 2016년 대상자 확대(만 65세 이상)시로 검토시기를 단축했다.

# 금연치료 “급여화 올해 안에 힘들 듯”
한편 마 부회장은 금연치료 사업과 관련 “사실상 올해는 급여화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에 따라 건보공단 사업비 형태로 금연치료 사업을 진행하고 올해 하반기(9월경)에 금연치료를 급여화 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3개월여를 남겨둔 현시점까지도 급여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마 부회장의 설명이다.

한편 5월 15일 기준으로 금연치료 사업에는 치과의원 4663개 기관이 참여 신청을 했고 1247개 기관이 실제 금연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치과병원은 106개가 참여 신청해 49개 기관이 금연치료를 실시했다. 금연치료 참여자(환자)는 치과의원이 3470명, 치과병원이 206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