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발전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도 서비스발전법과 의료산업화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며 또 참여정부를 물고 늘어지는 부분에 매우 안타깝다”면서 “서비스발전법을 빙자한 의료영리화 정책도 마찬가지다. 청와대가 서비스법의 당위성을 자신들의 논리와 생각으로 설명하고 설득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왜 참여정부를 들먹이는지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참여정부 사회정책수석을 맡았던 당사자로서 의료선진화나 의료영리화 따위의 견강부회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지난 2014년에도 공개적으로 언급했지만 의료영리화는 내가 했건 남이 했건 분명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밝힌 바 있는 나쁜 정책”이라고 못박았다.

김 의원은 “우리 당은 서비스법에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서 새누리당과 협상에 임했으나, 청와대의 ‘토씨하나 바꿀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 청와대 주장처럼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하면, 안종범 수석이 직접 나와서 참여정부 수석이었던 나와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