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목 및 진료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계 및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로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 위원으로 정부에서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 및 건강보험정책국, 공급자단체에서는 치협, 의협, 병원협회, 한의협이, 소비자단체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소비자연맹이 참여한다.
전문가로는 윤석준 고려대 교수, 박하정 가천의생명융합연구원 연구부원장이, 유관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현행 비급여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비급여 항목, 비용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 항목의 단계적 표준화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조사·분석·공개 확대 등을 균형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태파악 및 표준화 방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확대를 위한 합리적 실행방안 등을 협의하고, 현행 국민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비급여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의 적절한 역할분담 및 이를 통한 보장성 확대 방향을 논의한다.
복지부는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자 간의 상시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비급여 관리를 위한 자문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계 및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로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 위원으로 정부에서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 및 건강보험정책국, 공급자단체에서는 치협, 의협, 병원협회, 한의협이, 소비자단체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소비자연맹이 참여한다.
전문가로는 윤석준 고려대 교수, 박하정 가천의생명융합연구원 연구부원장이, 유관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현행 비급여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비급여 항목, 비용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 항목의 단계적 표준화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조사·분석·공개 확대 등을 균형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태파악 및 표준화 방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확대를 위한 합리적 실행방안 등을 협의하고, 현행 국민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비급여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의 적절한 역할분담 및 이를 통한 보장성 확대 방향을 논의한다.
복지부는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자 간의 상시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비급여 관리를 위한 자문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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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7일 17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