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치과의 한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수가 계약 시즌이 돌아온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보건의약인 6개 직역 단체장들이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앞서 새 정부 출범 첫날인 10일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상견례를 가졌다.

먼저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문재인 새 대통령은 전달체계 및 적정수가 개선에 관심이 많으며 의약단체에도 우호적”이라고 밝힌 후, “지난 3월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고 공정성, 형평성 개선에 기여하는 쪽으로 부과체계가 개편돼 내년 7월부터 발효된다. 건보공단으로서는 보장성 확대, 적정 수가, 보험 재정 안정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장미승 수가협상팀이 의약단체의 의견을 경청해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처음 상견례에 참석한 김철수 협회장은 “한달전 직선제 선거로 신임 협회장에 당선됐다. 많은 도움을 바란다. 과거 협회 임원으로 접하던 수가 협상을 협회장으로서 진두지휘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인사한 뒤, “그동안 진행된 수가 계약은 낮은 수가를 원하는 가입자와 적정수가를 원하는 공급자간 '갈등'의 연속이었고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분담하려는 공급자들의 '희생'에 따라서 계약이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또 “양질의 의료를 위해서는 적정급여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적정부담이 필요하다는 성상철 이사장의 말씀에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100% 공감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진 만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수가가 반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의약계와 건보공단이 합리적인 수가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협회장은 특히 이날 치협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발맞춰  적극 협조한 결과 보험급여 진료비가 타 유형보다 많이 증가했고 이같은 현상이 오히려 수가인상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협회장은 “실질적으로 치과보장성 확대 항목들은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된 것이다. 관행수가 보다 낮은 수가로 결정되기 때문에 진료현장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정책에 호응해서 나가는 단체는 불이익을 보고 회원들의 비판을 받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수가 협상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전달체계 확립과 저수가 개선을 언급했다”며 “전달체계 확립을 비롯한 보건의료체계 개편, 적정수가, 적정부담, 적정진료 시스템 구축에 정부가 상당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이어 “고령 인구가 늘면서 만성 질환자가 증가하는 시대에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의원은 타 유형보다 진료비 점유율과 증가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경영난이 매우 심각하다”며 “최근 보건의료인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는데 인건비 등 병원비용의 상승을 적절히 보상하는 게 바로 수가협상이다. 적정 수가가 보장된다는 것은 보건의료인들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안전에 직결되고 또 국민들의 건강 증진으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홍정용 병협회장은 “메르스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의료가 양에서 질로 업그레이드 됐다”며 “이에 따른 시설, 인력 부분 등등 다 열거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며 “병원급은 이처럼 충분한 비용 인상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생애주기별 건강 서비스 확대에 발맞춘 정부 차원의 치매 관리, 고령인구 건강 증진에 한의 서비스도 낮은 문턱으로 제공됐으면 한다.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이 11.4%인데 한의는 4%에 불과하고 실수진자 수는 마이너스였다”며 “한의 의료기관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1차 의료기관으로서 한의 서비스가 더욱 경쟁력을 갖추도록 고민해 달라”고 밝혔다.

조찬휘 약사회장은 “3년 연속 수가협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수치를 보면 점유율은 하락했다. 건보공단 통계에서도 약국 점유율이 하락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 약사 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점유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배려를 부탁드린다. 동네약국들의 배고픈 현실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김옥수 간협회장은 “현재 병원의 간호 인력난이 심각하다. 간호사 처우 및 임금 개선을 위해서는 수가가 개선돼야 한다. 특히 전국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되고 간호간병료가 입원료에서 분리됐지만 더 확대가 돼야한다. 병원간호사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심평원의 간호 수가가 실제 인건비의 10분의 1에 불과한 만큼 수가가 개선이 안 되면 병원 현장의 간호사 인력난 해결은 요원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조산수가에 대해서도 “저출산 어려움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조산수가에 산전·산후 비용을 모두 포함시켜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건보공단과 보건의료단체간 수가협상은 오는 16일부터 31일 자정까지 진행된다. 건보공단 측은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조용기 보험급여실장, 장수목 급여보장실 본부장, 이종남 수가급여부장을 수가협상단으로 구성해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에서는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을 단장으로 김수진 보험이사, 최대영 서울지부 부회장, 김영훈 경기지부 부회장이 협상단으로 참여한다.

1차 수가협상은 16일 오후 3시 한의협을 시작으로 오후 4시 의협, 17일 오전 10시 병협, 오후 1시 30분 간협, 오후 3시 치협, 오후 4시 30분 약사회 순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