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치과 수가 인상률이 2.7%로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간 2018년도 수가협상이 5월 31일 자정을 훌쩍 넘긴 6월 1일 새벽 5시 7분경 최종 마무리 됐다.

치협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은 6월 1일 새벽 3시 45분경 7차 협상 끝에 2.7%의 수가 인상률에 최종 합의했다. 

유형별 인상률은 조산원 3.4%, 의원 3.1%, 한방 2.9%, 약국 2.9%, 보건기관 2.8%, 치과 2.7%, 병원 1.7% 순이며, 의약단체 전체 평균 인상률은 2.28%다. 이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건보재정액은 지난해 보다 100억원 늘어난 8234억원이다.

이번 수가협상은 5월 31일 낮 2시 30분 한의협 4차 협상을 시작으로 6월 1일 새벽 5시 7분 의협 8차 협상까지 장장 14시간 30여분에 걸쳐 진행돼 역대 수가협상 중 최장시간으로 기록됐다.

한의협은 6월 1일 새벽 3시 25분경 1순위로 협상을 마친 후 최종 도장을 찍었고, 이어 약사회, 치협, 병협이 큰 시간차 없이 빠르게 협상을 종결했다. 하지만 3시 57분경 8차 협상에 들어간 의협은 4시 40분경 한 차례 정회 후 재협상을 이어갔고, 새벽 5시 7분에야 최종협상에 합의했다.

이번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마경화 부회장은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서로 이해하면서 '접점'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부족하지만 현 상황에서 더 나은 선택이 없어 협상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상 진행방식에 대해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최대영 서울지부 부회장은 “전체적으로 재정위원회 구성이 바뀌어야 하지만 큰 틀에서 당장 바꾸기가 힘들다면 일단 12시까지 정해진 협상 시간은 지켜져야 할 것 같다. 정보가 차단된 채 늦은 시간까지 진을 빼면서 아무런 소득이 없이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은 빨리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의협 등 다른 단체들도 협상 직후 같은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전 유형 수가협상 타결직후에는 장미승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가 이번 수가계약 전반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장 이사는 “이번 수가 인상은 전년도 급속한 진료비 증가와 부가체계 개편에 따른 예상 수익 감소 등을 고려해 전년도 인상률(2.37%)보다 0.09%p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면서 “건보재정이 6년 연속 흑자인데다 총 20조억원에 달하는 누적흑자를 둘러싸고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첨예하게 대립 되면서 5시까지 난항을 겪었다”고 밝혔다.

특히 공급자 측에서는 여러 가지 감염관리와 관련된 의료기관 시설의 기준 강화, 보건의료분야의 높은 인건비 증가 등 급속한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토로했지만 건보공단은 수가인상률을 현저히 상회하는 진료비를 통제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마무리 했다고 설명했다.

장 이사는 또  “이번 협상이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가 서로 완만한 합의와 양보를 통해서 2년 연속 전유형 체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는 건보제도가 도입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전 유형 타결을 이뤄내기 위해서 재정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배려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철수 협회장은 5월 31일 저녁 9시경 협상장을 방문해 “예년보다 조건이 좋지 않지만 회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마무리 해 달라”고 치협 협상단에 당부했으며,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를 직접 만나 “원만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인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