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을 비롯한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가 정부 내 '구강건강정책관'을 포함한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를 강력히 요청하는 공동 성명서를 오늘(17일) 발표했다<아래 공동 성명서 전문 참조>.

치과 4개 단체는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치과의료 영역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 내 구강보건 업무가 전담부서도 없이 공중위생 업무와 함께 처리되고 있는 현실에 좌절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치과 4개 단체는 특히 "구강건강은 전신건강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다. 고령화 사회 삶의 질을 보장하고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보건정책 과제임에도 정부가 2007년 구강보건팀을 해체해 타 부서와 통폐합하고 명칭을 변경해 구강 관련 조직과 예산을 축소시켰다"며 "이로 인해 구강보건 사업과 치과의료의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치과 4개 단체는 또 "2015년 다빈도 상병 중 치과분야가 2위(치은염 및 치주질환), 6위(치아우식)에 포함되고,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가계지출에서 치과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에 육박하는 등 치과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되고있는 실정임에도 정부의 무관심속에 오히려 공공치과의료 기관과 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의료 소외계층의 치과의료 접근성이 악화되고 국민 구강건강 불평등도 더욱 심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치과 4개 단체는 "우리나라보다 국민 구강건강 수준이 높은 미국, 일본, 영국 등 OECD 주요 국가의 대부분이 구강보건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과 치과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치과계 100만 가족을 아우르는 치협, 치기협, 치위협, 치산협은 구강보건 전문성을 강화하고 치과의료 분야에 대한 정책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복지부내 구강전담부서 설치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치과 4개 단체는 더불어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동력 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치의학 경쟁력 강화와 치과의료 산업 발전을 통한 국부 창출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주지해 달라"고  말했다.

..................................................................................<공동 성명서  전문>.................................................................

보건복지부는 구강건강정책관을 포함한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를 추진하라!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시대적 요구, 치과의료 분야 발전을 위한 정부의 결단 필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치과의료 영역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 내 구강보건 업무가 전담부서도 없이 공중위생 업무와 함께 처리되고 있는 현실에 좌절감을 느끼며 보건복지부 내 구강건강정책관을 포함한 구강보건전담부서(구강보건정책과, 치과의료자원산업과) 설치를 강력히 요청한다.

현재, 의료법 제5조에 의거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독립적인 면허제도와 교육제도에 의해 양성되고 있고, 11개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19개 치기공(학)과, 82개 치위생(학)과에서 배출된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및 치과의료 산업 관계자 약 15만명이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강건강이 전신건강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고령화 사회 삶의 질을 보장하고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보건정책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2007년 구강보건팀을 해체시키고 이후 지속적으로 타 부서와 통폐합 및 명칭 변경으로 구강 관련 조직과 예산을 축소시키며 구강보건 사업과 치과의료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015년 다빈도 상병 중 치과분야가 2위(치은염 및 치주질환), 6위(치아우식)에 포함되고,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가계지출에서 치과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에 육박하는 등 국민들의 건강생활에서 치과의료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무관심속에 공공치과의료 기관과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의료 소외계층의 치과의료 접근성 악화 및 국민 구강건강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아울러, 치과의료 산업 분야도 2015년 의료기기 생산 상위 품목 1위(치과용임플란트), 7위(치과용귀금속합금)에 포함되고, 치과의료기기 수출실적이 연평균 20% 증가 추세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내며 해외 치과기공물 수주 및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의 미비한 지원과 치과대학 및 중소기업에 의존하는 영세성으로 세계시장 진입 및 경쟁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바, 그 어느때보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동력 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 치의학 경쟁력 강화 및 치과의료 산업 발전을 통한 국부 창출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주지하기 바란다.
 
또한, 우리나라보다 국민 구강건강 수준이 높은 미국, 일본, 영국 등 OECD 주요 국가의 대부분이 구강보건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도 보건복지부 내 구강건강정책관을 포함한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는 당연한 귀결이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와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과 치과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

이에, 치과계 100만 가족을 아우르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는 구강보건 전문성을 강화하고 치과의료 분야에 대한 정책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내 구강건강정책관을 포함한 구강보건전담부서(구강보건정책과, 치과의료자원산업과) 설치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2017. 7. 17.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철수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 김양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문경숙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회장 임훈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