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1인 1개소법의 수호의지를 담은 4만 9000여명의 서명 용지가 헌법재판소에 1차 제출됐다.

1인 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 장재완 부위원장, 조성욱 간사(법제이사)가 8일 오전 헌재 앞에서 1인 시위 후 지난 8월 말까지 마감된 서명분을 헌재에 중간 제출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위헌 여부 판결이 빠르면 9월말이나 10월말 경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헌재 판결이 나기 전 그동안 취합된 서명용지를 우선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치과계에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처리가 통과되면 조만간 1인 1개소법에 대한 위헌여부 판결이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국회 본회의 불참으로 인준이 늦어지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사실상 100만인 서명은 선언적인 의미가 크고 특위 자체적으로는 최소 10~20만 명 정도는 서명을 받아야 유의미한 수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기대했던 것 보다는 다소 저조한 것이 사실”이라며 “일선 회원들이 당면한 문제들이 많고 사안이 길어지다 보니 다소 피로감을 느끼는 같다. 특위는 하지만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1인 1개소법을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현재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동시에 대법원 판결도 앞두고 있는 만큼 조만간 대법원에도 동일한 서명용지를 탄원형태로 제출할 계획이다. 

■1인 시위 참가자들============================================

김철수 협회장(9월4일), 김호일 서울 25개구회장협의회 간사, 도봉구치과의사회 회장(9월5일), 김형진 경기지부 정책연구이사(9월6일), 박규태 닥터박 고은치과 원장(9월7일), 이상훈 1인1개소법 사수 특위 위원장(9월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