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신보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1.27 (목)

기상청 제공

치의신보 PDF 보기

닫기

사설&칼럼

복지부 현지조사, 어떤 경우에 받게 되나?

건강보험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현지조사명령서’를 소지한 복지부 공무원과 심평원 직원이 중심이 되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보험 청구내용 전반을 조사하는 것이다. 현지조사는 의료기관에서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당청구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부당청구 금액과 비율에 따라 건강보험요양급여 업무정지를 명하고 거짓청구가 확인되면 치과의사 면허정지처분도 수반되어 의료기관 운영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어떤 의료기관을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는지 대표적인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의료기관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정리해보았다. 첫째,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이나 심평원의 「방문심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 3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라면 현지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99%라고 생각해야 한다. 3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확인된 사항들이 상당히 심각하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현지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이 다녀갔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그대로 끝났다고 안심하게 되는데 공단과 심평원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
- 임종규 삼정행정사사무소 대표
- 2025-07-23 16:14
품위 있는 퇴장을 위한 단상

최근 치과계는 리더의 퇴진 문제를 가지고 다시금 소란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치적 사정(?)은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특별히 할 말은 없고, 마침 필자의 학회장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과 맞물려, 리더의 바람직한 퇴진모습에 대하여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에 이번 기고에서는 이에 관한 필자의 다소 사적인 경험을 포함하는 단상을 공유해 보고자 한다. 세월이 무섭도록 빠르다. 필자가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회장으로 취임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이제 9개월 후면 임기를 마치게 된다. 이러한 세월의 속도를 감안하면 남은 9개월은 너무 금방일 것이기에, 요즘은 새로 일을 벌이기보다는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학회업무를 잘 마무리 하고 다음 집행부에게 잘 넘겨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고 있다. 아울러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서 맡았던 중책을 과연 잘 수행해 왔는가? 되새겨 보게 된다. 모든 리더들도 이 시점 즈음해선 그럴 듯하다. 크던 작던 한 조직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라면 처음 시작할 때 의욕이 가장 충만하기 마련이고, 필자도 취임사에서 몇 가지 주요 미션을 제시하며 나름 힘
- 이부규 서울아산병원 치과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 2025-07-23 16:11
교양인이 되기 위하여

1980년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는 지금의 교육제도와 차이가 컸다. 사교육은 폐지됐고 대학정원이 30% 늘어 변화가 많았으나 감히 누구 하나 입도 뻥긋 못하던 시절이었다. 고등학교 정규 수업이 끝나면 자율학습도 없었고 학생들은 일찍 귀가했다. 변화된 환경에서 학교는 ‘교양필독서’라며 세계문학과 한국문학 100여 권을 정리 기재한 8절지(A4용지 두 장) 크기의 목록을 나눠주고 날마다 신문 기사를 읽도록 권유했다. 책을 좋아하는 편이라 생각했던 나는 ‘교양필독서’ 목록을 받았을 때 눈이 똥그래졌다. 위인전과 삼국지에 머물렀던 수준인 내게 처음 보는 책 제목과 작가는 위축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나는 대학생 형과 누나가 있는 친구 집 책장의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다. 괴테 등 유명작가의 책을 겁 없이 집은 대가로 막막함과 함께 남은 분량을 자꾸 확인하는 버릇마저 생겼고, 읽기는 읽었으나 당최 어려운 내용 탓에 깨우침이라곤 교양인은 참 ‘어려운 길이구나’ 정도였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교양인이 되려고 애썼는데 80년대 초 FM라디오 음악방송이 처음 도입된 덕에 클래식과 가곡, 국악이 연주되는 채널을 듣는 노력이 더해졌다. 대학생이 됐으니 소개팅을 나가 음악다방에서 흘러
- 이창호 이&김치과 원장
- 2025-07-23 15:47
‘털보의사의 치과 엿보기!’- <37화‧내 코가 석자>

▶▶▶이용권 원장(청주 서울좋은치과병원 임플란트센터장)이 본지 3036호부터 치과의사의 희로애락을 담은 ‘털보의사의 치과 엿보기!’ 만화를 연재한다. 이 원장은 서울치대를 나온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로 앞서 본지에 ‘만화로 보는 항생제’를 연재한 바 있다. ■ 이미지 클릭 후 드래그하면 고해상도 보기 가능합니다.
- 이용권 원장(청주 서울좋은치과병원 임플란트센터장)
- 2025-07-23 15:31
구인광고

요즘처럼 마음이 분주한 적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예방치과 전공을 선택하여 강릉으로 떠난 지 어느덧 햇수로 6년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예방치과에서 전임의사로 근무한 지 3년째에, 뜻깊은 기회가 찾아와 새로운 터전으로 이직을 선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많은 기억을 함께한 교수님과 동료 직원, 그리고 환자 및 보호자에 인사하며, ‘한번 놀러 오라’는 인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먼 지역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미련이 남는 것은 진료실에서 만나온 환자들입니다. 장애환자들의 주치의적 관리가 지속되기를, 또 강릉 지역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진료 프로세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언제까지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헌신적인 동료 의료진들이 계시기에 별 탈 없이 진행될 것이 분명하지만, 걱정을 빙자한 미련이 남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교육 측면에서는 상당히 복잡한 감정입니다. 전공의와 전임의 시절 모범적인 생활을 못 한 탓인지, 결국 후배 예방치과 전공의를 단 한 명도 남기지 못한 채 병원을 떠나게 된 점이 아쉽게 다가옵니다. 제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국내 예방치과 전공의 지원이 한 명도
- 이승현 강릉원주대 치과병원 예방치과 전임의
- 2025-07-23 15:28
치과 표준 기획연재(133)- 치과용 핀셋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위원회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 치과기술위원회(ISO/TC 106)에서 심의가 끝나 최근 발행된 치과 표준을 소개하는 기획연재를 2014년 2월부터 매달 게재하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와 치과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치과용 핀셋은 매일매일의 치과 진료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야말로 필수불가결한 기구로서 2020년 세 개의 국제표준 Part 1: General requirements, Part 2: Meriam type과 Part 3: College type이 ‘ISO 15098:2020 Dentistry - Dental tweezers’로 통합된 후 2024년 최신판으로 개정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개정된 한국산업표준 ‘KS P ISO 15098:2024 치과 - 치과용 핀셋’의 중요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범위> 이 표준은 메리엄형 및 칼리지형의 금속제 치과용 핀셋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과 시험방법을 규정한다. 해부용 핀셋과 수술용 핀셋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분류> 섕크와 작업부 끝의 형태에 따라 분류한다. ● 메리엄형 ; 각이 진 섕크와 콘트라앵글형 작업부 끝을 가진다(그림 1). ●
- 박창주 한양대학교병원 치과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 2025-07-23 15:24
한국 치과계, 기초치의학 혁신으로 미래를 열어야

한국 치과계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지만, 최근 그 흐름이 꺾이는 추세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숙기에 들어서지 못하고 한국 경제와 유사한 패턴으로 주춤하고 있다. 한강의 기적을 가져온 패스트 팔로잉 전략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제조와 물류를 장악한 중국은 범용제품뿐만 아니라 최첨단 기술에서 가격경쟁력까지 갖추고 한국 시장을 잠식해 오고 있다. 치과기자재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만약 대등한 품질의 임플란트가 십분의 일 가격으로 국내에 수입된다면 국내 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임플란트 시장의 과잉 경쟁은 가격하락 및 매출의 저하를 가져오고 결국 임플란트에 편중된 치과의료의 왜곡을 초래하였다.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 기초치의학을 돌아보자. 임상치의학의 발전은 기초 연구의 든든한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기에, 치과계가 지금이야말로 기초치의학의 현황을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다. 현재 한국 기초치의학은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다. 치과의사 출신 기초치의학 박사 전공자가 현저히 줄고 있고 이는 경제적 불안감과 임상 중심의 학계 분위기 때문이다. 연구 투자 또한 미흡하여, 정부 R&D예산 대비 치의과학 연구비 비중은 0.20%(2019년
- 이석초 치협 공보이사
- 2025-07-23 15:18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보라! 빛을 향해 열려 있어 그 빛이 동굴 전체에 스며드는, (그러한) 지하 동굴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그곳에 있었고 (두) 다리와 목이 사슬로 묶여 움직이지 못하고 앞만 볼 수 있었다. 그들 뒤에는 멀리서 불이 타오르고 있고, 불과 갇힌 자들 사이에는 (무대처럼) 높이 솟은 길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가공품, 나무와 돌로 만든 사람과 동물의 조각상 및 기타 물품들을 들고 이 (높은) 길을 따라 나타난다. 운반자 중 일부는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다. 동굴 속에 갇힌 자들은 (뒤쪽 멀리에서 타오르는) 불에 의해 동굴 (앞) 벽에 비쳐지는 자신의 그림자나 다른 사람(들이나 물건)들의 그림자만 보고 이 그림자만이 실체(real things)라고 믿는다. (다행스럽게 사슬이 풀려 동굴 밖의 세계에 나가 태양을 보고 온 자가 있는데)... 만약 그가 동굴 밖으로 한 번도 나가지 않은 갇힌 자들과 그림자에 대해 (아는 바를) 말하는 경합에 참가하게 되었고, 아직 그의 시력이 약하고 눈이 빛에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면 — 그가 다른 갇힌 자들에게 조롱당하며, ‘그는 위로 올라갔다가 눈이 망가진 채 돌아온
- 배광식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명예교수
- 2025-07-23 14:55
건보공단 방문확인,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최근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의 현지실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6월에 실시되는 복지부와 심평원의 현지조사대상 의료기관 37개소 중 21.6%인 8개소가 치과의원이다. 또한 건보공단 지역본부의 방문확인 대상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현지실사의 결과는 급여금액의 환수뿐 아니라 요양급여업무정지와 이를 대체하는 과징금의 부과까지 이어져 최소 2~3년간 의료기관 운영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되고 심할 경우 폐업까지 감수해야 하는 최대의 난제이다. 물론 대부분의 치과원장이 건강보험급여를 정확하게 청구하고 있다고 자신감 있게 주장하지만, 현지실사를 앞두고 컨설팅요청이 있어서 현장에 가보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현실이 거의 100%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마냥 안심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본다. 현지실사의 출발은 각종 고발과 민원제기에서 출발하게 된다. 불만을 품고 퇴사한 직원의 상당수가 치과의원의 문제점을 자료에 근거해서 고발하거나 고질적인 악성 민원인이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그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현지실사에 반드시 대비해야만 한다. 물론 심평원이 치과의원의
- 임종규 삼정행정사사무소 대표
- 2025-07-16 16:52
초고령사회와 치과진료 관점 변화: 하이-테크, 하이-터치, 하이-케어

치과의사 된 지 38년이다. 공보의와 전공의, 대학병원과 네트워크 치과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물론 다양한 학술 및 정책 활동도 해 왔다. 그 사이 초고령사회가 도래하면서 치료하는 내원 환자의 거의 대부분이 노인들이다.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해 왔던 치과진료를 반추(反芻)해 보았다. 과연 최상 아니면 최적의 진료를 해 왔던가 반문(反問)하게 된다. ‘부족함 그 자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치과진료에 있어서 다양한 한계를 가진 수혜자(노인) 관점이 아니라 공여자(치과의사) 관점으로 진행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시론에서는 치과진료를 수혜자 관점으로 정리하면서 이후 노인 진료를 위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고자 한다. 수혜자 관점의 최소 침습적 진료(High-Tech) 최근 5년간 총 의료분쟁 조정 신청 1만 672건 중에 치과는 1222건이었다. 정형외과, 내과에 이어 세번째로 많았다. 이 중 258건이 치과 임플란트와 관련되어 있었다(202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이는 평생 2개 임플란트의 보험 보장과 함께 그들의 우울, 불면, 인지 저하, 인격 장애는 물론 경제적 이유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특히 노인에서는 현재의 턱-얼굴과 구강 및 치아
- 이성근 이성근치과의원 원장
- 2025-07-16 16:49
‘털보의사의 치과 엿보기!’- <36화‧빙산의 일각>

▶▶이용권 원장(청주 서울좋은치과병원 임플란트센터장)이 본지 3036호부터 치과의사의 희로애락을 담은 ‘털보의사의 치과 엿보기!’ 만화를 연재한다. 이 원장은 서울치대를 나온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로 앞서 본지에 ‘만화로 보는 항생제’를 연재한 바 있다. ■ 이미지 클릭 후 드래그하면 고해상도 보기 가능합니다.
- 이용권 원장(청주 서울좋은치과병원 임플란트센터장)
- 2025-07-16 16:43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많이 본 뉴스

임상강좌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직무대행 마경화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27일 15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