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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

“네이버입니다” 결제 사기 속지마세요

광고 대행사가 네이버를 사칭, 스마트 플레이스 관리 명목의 돈을 요구해 논란이 인 가운데 치과계 역시 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 모 일간지에 따르면 자신들을 네이버라고 소개한 뒤 스마트 플레이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 이용 요금을 결제해야 한다며 금전적 이득을 취한 광고 대행사로 인해 사업주가 피해를 본 일이 밝혀졌다. 네이버 운영팀이라고 사업주를 속인 해당 업체는 사업주의 네이버 ID와 결제 정보를 받은 후 월 300만 원을 결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 결제를 하지 않을 시 스마트 플레이스가 삭제될 것이라고 안내했으며 또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위약금을 물으라는 형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추가로 취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병·의원 마케팅에서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은 기본 중의 기본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요즘같이 환자가 병원 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찾아오는 시대에는 내 병원 위치를 어떻게든 노출해야 하기에 필수적인 사안으로 여겨진다. 일부 마케팅 대행사에서 사업주들의 이 같은 심경을 악용하고 있어 치과계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네이버 측은 불법영업 피해 예방을 위해 필수 체크리스트를 공지
- 이광헌 기자
- 2024-10-16 21:31
AI 챗봇, 미·영 이어 한국 치의 국시도 ‘합격’

미국·영국 치과의사 면허 시험을 무난히 통과해 관심을 끌었던 인공지능(AI) 챗봇이 한국 치과의사 국가시험(이하 국시)에도 도전장을 던졌다. 결과는 무난한 ‘합격’이었다. 원광치대 연구팀(염한결·김봉철 교수)이 AI 챗봇에게 2019~2023년 치과의사 국시를 치르게 한 연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번 연구 논문은 지난 6일 세계치과의사연맹(FDI) 공식 저널인 ‘International Dental Journal(IDJ)’ 온라인판에 실렸다. 연구에서는 ChatGPT-3.5, ChatGPT-4, Claude3-Opus 등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기반으로 한 AI 챗봇에게 총 13과목으로 구성된 국시 문제를 풀게 했다. 이어 전체 응시자 점수의 평균과 각 AI 챗봇의 점수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ChatGPT-4와 Claude3-Opus는 모든 연도에서 국시 합격선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도 국시에서 ChatGPT-4는 221점, Claude3-Opus는 235.5점을 기록해 응시자 평균 점수(268.7점)와 가장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사람이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다만 일부 과목에서는 AI 챗봇
- 최상관 기자
- 2024-10-16 21:31
치협 공보 기능 강화 방안 열띤 논의

치협의 주요 현안을 회원들에 전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치의신보의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한 자리가 열렸다. 2024 회계연도 제1회 전국 시·도지부 공보이사 및 공보위원 연석회의가 지난 12일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이민정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이석초 공보이사, 최성호 서울지부 공보이사, 이서영 경기지부 공보이사, 양영태 공보위원 등 전국 시도지부 공보이사 11명과 공보위원 6명, 치의신보 부장단이 참석해 치협의 공보 기능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치과계 발전을 위한 공보 역할 확대 방안’을 주요 토의안건으로 다룬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치의신보 운영 현황, 치의신보 수익구조 및 매출관리, 기사 편집권 등에 대한 질의들이 이어졌다. 최성호 서울지부 공보이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디지털 치의신보가 다양한 회원들에게 손쉽게 치과계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부분을 높게 평가하고, 각 지부가 자체 소식을 지역 회원들에게 전달하는데 있어서도 이와 같이 편리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광고수익으로 운영되는 독립채산제인 치의신보의 수익구조, 운영형태 등의 특징을 회
- 전수환 기자
- 2024-10-16 21:30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 보수교육 6점 승인

내년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될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의 보수교육 점수가 6점으로 확정됐다. 2024회계연도 제6회 치협 정기이사회가 지난 14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의 보수교육 점수 부여에 대해 논의하고 INDEX, CDC, HODEX, YESDEX와 공동으로 개최함에 따라 회원 보수교육 규정에 의거해 6점을 승인했다. 이와 관련 보수교육특별위원회에서는 100주년이라는 큰 행사의 특수성과 치과계 화합을 고려, 한시적으로 보수교육 점수 6점을 부여키로 했고, 이번 이사회에서 이를 받아들여 최종 결정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과의료감정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도 검토했다. 해당 규정에는 총 20개 조에 걸쳐 치과의료감정원의 목적·사업·구성 등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이 명시됐다. 이사회는 일부 중복 조항 등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치과의료감정원은 환자와 치과의사 간 분쟁 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을 통한 분쟁 해결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 설
- 최상관 기자
- 2024-10-16 20:55
치과 의료기기 불법 수입 최근 급증세 ‘사각지대’

치과용 핸드피스 불법 수입 적발 사례가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650건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중국 모바일 기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불법 치과 의료기기 국내 반입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제시돼 논의의 향배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기 수입·통관 시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는 6958건에 달했다. 지난 2020년 608건이던 적발 건수는 2021년 678건, 2022년 849건 등 꾸준히 상승세를 타다가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적발률 역시 2020년 10.1%에 불과했지만, 2021년 13.2%, 2022년 17.8%로 조금씩 오르더니 지난해에는 54.1%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지난 8월 기준으로 총 2233건의 불법 수입 사례가 적발, 45.8%의 적발률을 기록하면서 최근 불법 의료기기 적발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방증하고 있다. 최근 18개월 적발 건수만 9191건에 달한다. 특히 의료기기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치과용 핸
- 윤선영 기자
- 2024-10-16 20:52
치과계 노벨상 “꿈은 이루어질까?”

최근 각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 소식이 속속 전해지면서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 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알려지며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다. 치과계 노벨상 수상에 대한 기대감은 매년 지속됐다. 다만 아직 노벨상 수상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 역사상 노벨상 수상에 가까이 다가갔던 치의학자는 과연 누가 있었을까? 노벨위원회 기록보관소(Archive of the Norwegian Nobel Committee)에 따르면, 치과의사 최초로 노벨상 후보자로 지목된 이는 독일의 칼 뢰제(1864~1947년) 박사다. 그는 치아 우식의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1907년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에 지명됐다. 특히 그는 오늘날 다중 센터 연구의 선구자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후보 지명은 단 한 번에 그쳤다. 스위스의 월터 헤스(1885~1980년)는 치아 보존, 근관 조직학 분야에서 치수 및 근관 주위 조직에 대한 활력소실제, 살균제, 항암화학요법제의 효과에 대한 연구로 1949년 노벨생리의학상 후보에 올랐다. 특히 근관의 해부학 및 발달에 대해 그가 집필한 책들은 현재도 치과 저널과 교과서에서 종종 언급되고 있다. 1939년 노벨
- 최상관 기자
- 2024-10-16 20:50
<속보>유디치과 설립자 김 씨 1심 징역3년·집유5년

1인1개소법을 위반해 다수 치과를 소유·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오른 유디치과 설립자 김 씨가 1심에서 징역형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오늘(15일) 의료법 위반 혐의(2023고단7176)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명의상 치과 원장을 고용해 다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법원에 기소됐다. 그동안 유디치과는 의료인 1인이 시설, 인력, 자금 등을 투입해 의료시설을 구축한 뒤 명의를 대여할 의료인을 고용한 후, 명의 대여 의료인에게 의료보수만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한 때 120여개가 넘는 유디치과를 의료인 1명이 소유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해 비난을 받아왔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히 김 씨는 과거 2000년대 당시 '반값 임플란트'를 표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치협의 고발과 보건복지부의 수사의뢰를 바탕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5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디치과 본사·계열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
- 정현중 기자
- 2024-10-15 14:33
10명 중 7명 보험 스케일링 안 받았다

지난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보험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9세 이하 연령이나 고령층에서는 치석제거를 받지 않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스케일링 진료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72% 가량이 보험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령별로 따져보면 편차가 적지 않았다. 19세 이하의 경우 89.4%를 기록했다.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19세 이하는 2019년 91.8%에서 2020년 91.1%, 2021년 89.3%, 2022년 88.3%, 2023년 86.6%로 해마다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모든 연령을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를 보고하고 있다. 고령층의 경우도 만만치 않다. 80대 이상은 5년 간 평균 86.5%가 보험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 80대 이상 역시 2019년 88.3%, 2020년 88.6%, 2021년 86.7%, 2022년 85.3% 2023년 83.6% 등으로 차츰 개선되고 있는 추세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19세 이하에 이어 두 번
- 윤선영 기자
- 2024-10-08 21:47
건보청구 안 하는 치과의원 151곳

최근 수년 간 건강보험 급여 청구 금액이 ‘0원’인 의료기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치과에서도 151개 기관이 이 같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청구 금액이 0원인 의료기관은 총 222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에 비해 9.2%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의원이 177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의원 271곳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건보 청구 금액이 0원이라는 것은 결국 비급여 진료만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이 같은 급여 미청구 의료기관은 서울에 1145곳, 경기에 282곳에 위치하는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유형별로 보면 ‘건보 청구 0원’ 치과는 총 151곳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7곳, 중구 6곳, 영등포구 6곳, 송파구 4곳, 대구 중구 4곳, 서울 서초구 3곳 등이다. 이와 관련 최보윤 의원은 “의료 인력의 불균형적 분포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위협할 수 있어 정부가 적절한 필수의료 인력 배치를 위해
- 윤선영 기자
- 2024-10-08 21:47
‘말 많고 탈 많은’ 치과위생사 업무 유권해석 어땠나?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치과계의 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법 규정이 오늘날 치과 진료 현장의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내린 유권해석을 보면 임상 현장에서 도움이 될 듯하다. 의기법 시행령에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구강질환의 예방·위생에 관한 업무 및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복지부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치과위생사가 가능한 업무로 실란트(치아 홈메우기), 임플란트 치아 본뜨는 과정상 임프레션 코핑(coping)과 힐링어버트먼트 체결,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등을 언급했다. 다만 구강 내 교합 조정, 레이저 치료, 임플란트 보철물 임시 장착, 두부 촬영이 가능한 세팔로, 임시치아 제작·수정, 치아 옆면의 간단한 레진 수복, 인레이(테세라) 영구 부착, 인레이 부착 후 높이 조절 등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 최상관 기자
- 2024-10-08 21:46
‘유령 카페’에 홍보 글 작성 명목 “돈 받아 챙겨”

“지역 카페에 원장님 치과 소개해드릴게요. 치과는 동네에서 입소문이 퍼져야 매출이 꾸준히 나오는 거 아시죠? 저희만 믿고 맡겨주시면 됩니다.” 치과 홍보 수단의 하나로 알려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침투 마케팅. 동호회 카페나 맘카페 등 입소문이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에 마치 실제 회원인 것처럼 신분을 속여 광고성 게시글을 게재하는 홍보 수단 중 하나다. 먼저 이 같은 홍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인 만큼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그렇기에 거대 포털에서도 이 같은 광고성 게시글을 신고받아 삭제하는 등 조치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몇몇 홍보 업체에서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이른바 ‘유령 카페’까지 활용해 마케팅 비용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유령 카페, 또는 작업 카페라 불리는 이곳은 회원 수가 많고 게시글도 매일 게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실제 활동 인원이 없는 곳들이다. 대개 홍보 업체에서 개설·관리하는 곳이거나 오랫동안 관리·운영이 이뤄지지 않은 사장된 카페들이다. 홍보 대행사에서는 이 같은 카페에 치과를 홍보해주겠다며 게시글 한 건당 1만 원부터 2만 원까지, 댓글의 경우 2500원부터 5000원까지
- 이광헌 기자
- 2024-10-0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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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03일 17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