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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

사무장병원 10곳 중 9곳 수사 중 폐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사무장병원의 폐업률은 96.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가운데 수사 기간 중 폐업한 사무장병원의 비율이 85.9%에 달해, 향후 혐의가 확정되더라도 징수에 상당한 영향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12일 이 같은 실태를 지적하고 특별사법경찰권 제도 법안 도입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9~2021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환수 결정된 의료시설은 1698개소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기간 폐업률은 96.3%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사무장병원의 조기 폐업 행각이다. 건보공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시설의 환수 결정 전 폐업률은 85.9%에 달했다. 이는 즉, 폐업으로 징수액을 낮추려는 꼼수인 셈이다. 이를 입증하듯 사무장병원의 사해행위(체납자가 징수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배우자 등에게 명의 이전하는 행위) 현황을 살펴보면, 수사 결과 통보 이전 폐업률은 통보 후 폐업률보다 64.7%p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사무장병원이 폐업을 통해 징수금 납부를 회피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수사 기간’으로 지목된다. 현재 사무장병원에
- 천민제 기자
- 2023-07-19 20:18
구인난 해결·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 논의

치협 치무위원회가 치과 구인난,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 등 회원 민생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했다. 치무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초도회의를 갖고, 신임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는 한편, 위원회 정책 현안을 공유했다. 치무위원회는 강충규 치협 부회장, 송종운·현종오 치무이사를 비롯 강성현·김광현·김석중·김성훈·신철호·이창주·한바다·한윤범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무위원회 주요 현안인 치과 종사 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해 치협 구인구직 사이트인 ‘치과인’의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치과인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실습 치과 찾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키로 했다. 또 사이트의 실습생 등록을 활성화하고, 온라인 교육 자료를 꾸준히 등재함과 더불어 치과인에서 받은 온라인 교육 이수시간을 고려해 치협에서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에게 교육인증서를 발급해주는 교육 인증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치과 종사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방안으로는 치과위생사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유휴인력 활용, 치과간호조무사, 종사 인력 간 업무 범위 조정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그 밖에도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과 더불어 치
- 최상관 기자
- 2023-07-19 20:18
유니트체어 등 국가표준 국제기준에 부합 추진

치과용 유니트체어 등 의료기기 국가표준(KS)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 의료기기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ISO(국제표준화기구) 등 국제기준과 조화를 위해 의료기기 분야 166종의 국가표준(KS)에 대한 제정·개정·폐지(안)을 지난 14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9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제정·개정·폐지가 추진되는 국가표준(KS)은 ▲진단영상장치 등 14개 분야 34종(제정) ▲치과, 외과용 기구 등 17개 분야 99종(개정) ▲마취·호흡기기, 외과용 이식재(폐지) 등 10개 분야 33종이다. 특히 치과 분야(ISO/TC 106)에서는 이동식 치과용 유닛 및 치과 환자용 의자 등 4종을 제정하고 치과교정용 탄성고무 보조재 등 37종을 개정하며, 치과용 아말감 등 5종의 경우 폐지 대상으로 예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국가표준(KS) 정비가 국내 의료기기 품질 기준을 국제 조화해 우수한 K-의료기기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료기기 개발과 의료기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 윤선영 기자
- 2023-07-19 20:07
지역사회 돌봄 속 치과 미래 점치다

다가올 초고령사회 속 치과계의 미래와 그 역할을 모색하는 강연회가 열렸다. ‘지역사회 돌봄과 치과의 미래’ 강연회는 지난 15일 서울 용산역 ITX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건치신문이 주최했다. 또 치협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등 유관 단체도 함께했다. 이번 강연회는 국내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되며 돌봄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치과의 비전과 역할을 탐구하고자 마련됐다.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된 이날 현장에는 주최 측 각 단체 대표자 및 회원과 더불어 박태근 협회장이 참석해, 현재 국내에서 이뤄지는 방문 치과의료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과계의 미래 역할을 논의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평균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구강관리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는 시점”이라며 “치협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 등 증가하는 노년층의 구강건강 유지 및 향상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 강연회가 지역 사회 구강 돌봄의 중요성을 알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
- 천민제 기자
- 2023-07-19 20:06
오송 지하차도 침수, 치과의사 1명 참변 애도 물결

지난 15일 폭우로 침수된 오송 지하차도에서 실종된 40대 치과의사 A씨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당시 A씨는 폭우에도 불구하고 환자 진료를 위해 출근길을 재촉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도 일대 집중 호우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급속도로 범람한 강물에 완전 침수됐다. 이때 쏟아진 6만여 톤(t)의 강물로 인해 지하차도에서는 총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한 이 가운데 오창 소재 치과의원의 40대 원장 A씨가 포함됐다. A씨는 수색 작업이 본격화된 지난 16일까지 실종 상태로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었으나, 이튿날인 지난 17일 새벽 4시경 끝내 지하차도 내부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더욱이 A씨는 세 자녀의 아버지로도 알려져 안타까움이 더하고 있다. 이에 치과계에서는 애도의 물결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박태근 협회장, 현종오 치무이사가 고인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했다. 또 지역 치과계에서는 내·외부 행사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애도 기간을 갖기로 했으며, 온라인 부고에는 수백여 개의 추도문이 쏟아졌다. 더불어 일각에서는 유가족을 위한 모금 활동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업계에
- 천민제 기자
- 2023-07-19 15:09
치의신보TV 뉴스 6월 공식 론칭

치의신보TV가 치과계 최초로 영상 뉴스 콘텐츠를 오픈하고 뉴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치의신보TV는 오는 6월 ‘치의신보TV NEWS’ 정식 오픈을 예고했다. 치의신보TV NEWS는 매주 치과계 주요 소식을 총결산하는 종합 뉴스 콘텐츠다. 개원가의 최신 이슈뿐 아니라 치협 회무와 학술 세미나, 업계 동향, 외신 등 국내·외를 아우르는 치과계 소식통이 될 것으로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치의신보TV는 치의신보 지면 주요 기사 속 현장을 직접 취재함으로써 치과계 핵심 현안을 시청자들에게 생생한 영상으로 전달한다. 아울러 다양한 기획 보도물을 제작해, 치과계 언론에 다양성과 깊이를 더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로써 치의신보는 변화하는 시대를 선도하는 치과계 유일의 뉴미디어 언론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의신보TV는 이번 뉴스 콘텐츠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약 7개월간 4차례 시험 영상을 제작했다. 또 전국 각지의 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방문해, 풍부한 자체 영상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시청자들에게 양질의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특히 치의신보TV NEWS는 스튜디오 녹화 후 당
- 천민제 기자
- 2023-07-18 15:24
치아 결손 있으면 암 위험 높다

치아 결손이 있을 정도로 구강 건강이 나빠지면, 암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려대 구로병원 혈액종양내과 강은주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02∼2003년 구강검진과 건강검진을 모두 받은 성인 중 암 진단 이력이 없었던 20만170명을 2015년까지 추적 관찰한 결과 구강 건강과 암 발생에 이런 연관성이 관찰됐다고 최근 밝혔다. ‘우리나라의 치아 상실과 암 위험의 연관성: 전국 코호트 연구’ 논문에 따르면 13년 추적 기간 동안 전체 인원 중 1만5506명(7.75%)이 암 진단을 받았다. 이 가운데 암을 진단받은 그룹의 결손 치아 비율은 26.27%로, 암을 진단받지 않은 그룹인 22.5%보다 높았다. 연구팀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종합했을 때, 결손치를 가진 성인의 전체적인 암 발생 위험이 대조군보다 12% 높은 것으로 추산했다. 세부항목으로는 ▲식도암(40%) ▲두경부암(32%) ▲담도암(28%) ▲폐암·췌장암(27%) ▲간암 24% 등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구강 내 결손치가 있다는 것은 구강 내 만성 염증 반응이 가장 악화한 상태를 의미하며, 암 발생 위험이 올라간 암종들의 위치가 대부분 구강 내 세균이 이동해 직접 닿을 수
- 정현중 기자
- 2023-07-17 16:09
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국회 차원 협조 요청

치협이 치과계의 숙원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회무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3일 오후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기대 효과 및 당위성을 설명하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4선의 김영주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후반기 임기를 1년 여 남은 시점에 보건복지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특히 박태근 협회장은 이날 면담을 통해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전제로 한 치의학 및 치과 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육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박 협회장은 “치의학연구원은 치과계가 11년 째 추진해 온 현안”이라며 “그동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는데, 현재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과 산업 분야의 연간 생산액이 2조 원 가량 되는 상황이고, 수출
- 윤선영 기자
- 2023-07-17 09:08
아동치과주치의 참여 후기 보내주세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후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광주·세종 지역의 아동, 학부모, 치과의원 등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글(1,500자 내외 산문) ▲그림(10컷 이내의 만화, 웹툰) ▲영상(단편 영화, 광고, 애니메이션 등) 세 부문을 대상으로 7월 12일(수)부터 8월 13일(일)까지 모집한다. 수상작은 전문 심사를 거쳐 8월 23일(수) 발표하고, 시상식은 8월 31일(목)에 열릴 예정이다. 수상자(총 21명)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대상)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최우수상, 우수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이지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사업 참여 아동과 학부모 및 치과의원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및 홍보 콘텐츠를 통해 구강관리 문화를 확산 하겠다”고 밝혔다. 윤건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직무대행은 “구강관리는 치료비용보다 예방 비용이 훨씬 낮고, 전체 의료비 절감에도 효율적”이라며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의 입장에서 고
- 전수환 기자
- 2023-07-14 10:41
투피스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장기 임상 ‘우수’

투피스 지르코니아 임플란트의 장기간 안정성을 확인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독일 뒤셀도르프대 구강외과 연구팀은 뒤셀도르프 대학병원에서 투피스 지르코니아 임플란트를 식립한 환자 30명의 예후를 9년간 장기간 추적 조사한 결과, 임상적인 안정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플란트 기능이 9년 동안 유지된 후 어느 임플란트도 임플란트주위염을 발생시키지 않았으며, 프로빙 출혈 지수는 평균 12.9%, 최대 점막 후퇴는 평균 1mm였다. 또 치은주위 플라크 지수, 프로빙 깊이·출혈 지수는 2년과 9년 추적 관찰에서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아울러 연조직의 임상적 개선으로 인해 심미성도 우수했다. 임플란트 파절도 보고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임플란트의 생존율이 높고, 경조직과 연조직이 건강하고 안정적임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임플란트가 치아의 대안으로서 예측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연구는 투피스 지르코니아 임플란트에 대한 보기드문 장기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기존에는 투피스 지르코니아 임플란트에 대한 장기 관찰이 없었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팀은 점막염 또는 임플란트 주위염 등 생물학적 합병증의 유병률은 시간이
- 최상관 기자
- 2023-07-13 07:43
정책·학술·산업 다 잡은 ‘K-Dentistry’ 위상 확인

“국내 치과계가 이제는 세계 치과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치과의사연맹총회(이하 APDC 2023) 대표단은 이번 총회에서 K-Dentistry의 위상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치협 APDC 2023 평가회가 지난 5일 서울 반포 인근에서 열렸다. 이번 평가회에는 박태근 협회장, 허봉천 국제이사, 박영국 FDI 상임이사, 나승목 APDF 부회장, 김현종 APDF 치과공중보건위원장이 참석해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국제 업무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총회 기간 개최된 ‘NDA Forum’에서 박태근 협회장이 국내 치과계 현안들을 발표해 많은 국가의 관심을 받은 것과 관련 이를 뜻깊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박 협회장은 포럼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 ▲플랫폼 업체의 난립과 불법 광고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 문제 ▲빅데이터와 AI ▲치과 보조 인력 부족 문제 등 국내 현안을 설명하고 치협의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이에 각국을 대표해 참석한 치과계 수장들은 치협의 정책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국내 정부와의 소통 방식, 수가 협상 방식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질의를 이어가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평가단은 이 같은 관심을
- 이광헌 기자
- 2023-07-13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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