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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의료, 국민 “근거 부족” 의료진 “검증 부족”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일반 국민은 효과에 대한 근거 부족, 의료계는 안전성에 대한 검증 부족을 가장 우려할 만 한 대목으로 꼽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일반국민(1000명), 산업계(329명), 의료계(224명) 등 총 15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발표한 ‘2022년 보건산업 대국민 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첨단 보건의료기술 중 비대면 의료에 대해 응답한 일반 국민 중 48%가 ‘효과에 대한 근거 부족’을 선택했다. 반면 의료계의 경우 해당 항목을 택한 비율이 33%였고 대신 ‘안정성에 대한 검증 부족’이라고 답한 경우가 39.3%로 더 높게 나타났다. ‘사회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 9.3%, 의료계 14.7%가 지적했으며, ‘비용에 대한 부담’은 국민과 의료계가 각각 16.9%, 9.4% 동의 했다. 또 다른 논쟁거리인 건강관리 앱에 대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우려가 대체로 일치했다. ‘효과에 대한 근거 부족’이 국민 61.2%, 의료계 62.1%로 비슷했고, ‘안정성에 대한 검증 부족’이라는 답변도 국민 12.6%, 의료계 13.4%로 큰 차이가 없었다. 보건산업 규제 갈등의 주요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소
- 윤선영 기자
- 2023-07-0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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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 치의 명의로 8년간 진료 기공사 덜미
정신분열을 앓는 치과의사의 명의로 8년간 1만3000여 회에 걸쳐 단독 치료 행위를 일삼은 치과기공사가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불법개설기관 사례를 일부 공개한 가운데, 이 같은 실태가 드러났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치과기공사 A씨는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치과 운영 자금을 제공하는 대신 진료 수익 중 일정 금액을 월급 명목으로 제공키로 공모하고 지난 2008년 부천시 괴안동 모처에 사무장치과를 개설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9월까지 10년간 196회에 걸쳐, 3억38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B씨가 지난 1997년부터 정신분열병을 앓아 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무장치과 개설 후인 2011년경부터는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까지 잃어, 치과의사로서 진료행위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수익금의 일부를 B씨 또는 그의 가족에게 지급키로 하고, 2011년 4월경부터 2019년 9월까지 8년간 사무장치과 개설명의자를 B씨로 유지한 채, 단독 진료를 펼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충치 치료, 발치, 크라운은 물론이고 임플란트 수술에 이르기까지 모
- 천민제 기자
- 2023-07-0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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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요양급여비 최종 결정 치과는 96원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인상률이 최종 의결됐다.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6월 29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공개 진행됐다. 이날 회의 결과, 2024년도 전체 수가인상률은 1.98%로 결정됐다. 특히 지난 6월 1일 요양급여비용 협상에서 결렬을 택한 의원과 약국 유형의 최종 수가 심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의원은 1.6% 인상된 93.6원, 약국은 1.7% 인상된 99.3원으로 최종 적용받게 됐다. 무엇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 유형의 수가인상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의원의 경우, 수가인상률을 1.6%로 일괄 적용하는 대신 부문별 별도 적용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부 행위 수가를 조정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여유 재정을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의원은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날 석상에서는 2시간 이상 격론이 벌어졌으며, 회의를 일시 중단하는 등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 같은 건정심 결과를 두고 각 의료계에서도 거센 비판을 잇달아 내놓는 분위기다. 서울시의사회는 지
- 천민제 기자
- 2023-07-0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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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ontology 2000’ 임팩트팩터 1위
SCIE 저널 임팩트팩터(IF)가 최근 발표된 가운데, 치과계 저널 중에서는 ‘Periodontology 2000’이 IF 18.6점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본지가 최근 발표된 저널인용보고서(JCR)에서 ‘치과, 구강외과&의학(Dentistry, Oral Surgery & Medicine)’ 분야 SCIE 저널을 살펴본 결과, Periodontology 2000은 지난 2020년도 발표에서 1위를 기록한 후 3년 만에 치과계 저널 정상 자리를 다시금 되찾았다. 해당 저널은 치주과학 분야 최신 연구 발전을 심도 있게 다뤄 치의학계에서 손꼽히는 최상위 저널 중 하나였다. 지난 2018~2020년 발표에서는 IF 6.2점, 7.8점, 7.7점을 기록해 치과계 저널 중 3년 연속 IF 1위를 차지했고, 2021년, 2022년 발표에서는 IF 7.6점, 12.2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올해 치과계 저널 IF 순위는 지난해에 비해 작은 순위 변동은 있었으나 대체로 유력 저널이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IF 2위부터 5위 저널을 살펴보면 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Science(IJOS)가 14.9점, Jour
- 최상관 기자
- 2023-07-0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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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원 고충 해결 두 팔 걷었다
치협이 치과의사 회원 고충 해결을 위해 두 팔을 걷고 나섰다. 신인식 치협 법제이사는 지난 1일 치협 법률고문단과 만나 치과계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한편, 회원들의 고충 해결에 힘을 기울이자는데 중지를 모았다. 이날 법률고문단에는 강우경·남호정·송 강·신명철·오두일·이지훈·전민규 변호사가 함께했다. 치협은 최근 정기이사회를 열고, 회원들의 노무 관련 민원 증가와 협회 내 인사·노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고문 공인노무사로 정여울 노무사를 위촉키로 한 데 이어 강우경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등 총 25명의 법률고문단을 구성한 바 있다. 신인식 법제이사는 “회원고충처리위원회 등 변호사들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협회 사정상 변호사들에게 맞는 급여를 지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아 그 부분을 설명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 정현중 기자
- 2023-07-0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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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스타트
정부가 이달부터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해당사업의 목표는 의료와 건강관리·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이 가능한 기본적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델을 정립하는 데 있다. 의료·돌봄 분야 서비스 간 연계체계 구축과 방문의료 서비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6개월이며, 광주 서구·북구, 대전 대덕구·유성구, 부천시·안산시, 진천군, 천안시, 전주시, 여수시, 의성군, 김해시 등 12개 지자체에서 시행한다. 사업예산은 올해 6개월 기준 32억4000만 원(국비 보조율 50%, 지자체당 2.7억 원)이다. 대상은 노화, 사고, 질환,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에서, 살던 곳에서 그대로 지내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며, 대상자의 요구에 맞춰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을 제공한다. 특히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해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과 연계한 방문형 의료서비스, 방문재가, 케어안심주택 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이다. 신청접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련기관에서 대
- 전수환 기자
- 2023-07-0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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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33% “음식 씹기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3명 중 1명의 고령자가 구강 문제로 음식을 씹기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26일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 중인 65세 이상 인구 중 약 33%에 달하는 인원이 저작 불편을 호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 불편은 현재 치아나 틀니, 잇몸 등 입안의 문제로 음식을 씹는 데 불편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65세 이상 7만9440명의 응답을 토대로 공개된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22년 기준, 17개 시도 중 전북 지역의 저작 불편 호소율이 37.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충남(37%), 경북(36.4%), 전남(36.3%), 광주(35.2%), 인천(34.1%), 강원(32.9%), 경남(32.9%), 제주(32.8%), 충북(32.5%), 부산(32.4%), 울산(31.4%), 세종(30.5%), 경기(29.6%), 대구(28.8%), 대전(28.3%), 서울(25.2%) 순이었다. 가장 높은 저작 불편 호소율을 보인 전북 지역의 경우 고창군이 48.1%로 가장 높았으며, 전주시가 29.9%로 가장 낮았다. 특히 고창군의 경우 호소율이 전년 대비
- 이광헌 기자
- 2023-07-0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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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철 중요성 강조 “국민 곁으로”
대한치과보철학회(이하 보철학회)가 ‘틀니의 날’행사를 통해 치과보철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보철학회는 ‘제8회 틀니의 날’기념식을 오늘(30일) 오전 11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진행했다. 보철학회는 2016년부터 매년 7월 1일을 틀니의 날로 지정해 ‘씹는 즐거움이 최고의 보약입니다’라는 슬로건을 통해 보철치료와 치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다. 이날 틀니의 날 기념식에는 이민정 치협 부회장, 권긍록 대한치의학회 회장, 이지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 김경선 스마일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이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행사에서는 곽재영 틀니의날TF위원장(보철학회 차기회장)이 틀니의 날 개최에 대한 경과보고를 한 다음 “국민 구강증진을 위한 학회의 노력이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도록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이를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철학회는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 김혜리 건보공단 보험급여부 대리에게 표창패, 신동우 GSK 컨슈머헬스케어 대표이사, 이영찬 원장(송도 요셉치과의원),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에게 감사패를 각각 전달했다. 심준성 보철학회 회장은 기념식 인사말을 통해 “틀니 급여화의 성과를 돌
- 윤선영 기자
- 2023-07-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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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잠복결핵 검진 기한 3개월 연장된다
최근 들어 치과 개원가의 최대 관심사였던 잠복결핵 검진과 관련 보건 당국이 행정처분을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과는 치협에서 최근까지 질병관리청에 잠복결핵 검진에 대한 치과 개원가의 우려를 전달하며, 기간 연장을 비롯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치협 등 의료인 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20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지난 6월 29일 밝혔다. 당초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해 10월 6일 등의 마감 일정이 언급되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로 확정됐다. 이 같은 조치는 잠복결핵검진 미실시자의 검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잠복결핵감염 검진율을 제고함으로써 결핵 전파 차단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을 보다 충실히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질병청을 설명했다. 지난해 7월 1일 발효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병청은 2022년 7월 1일 이전 치과에 채용된 종사자가 생애 1회 받아야 하는 잠복결핵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6월 30일까지는 검진을 마치도록 특례를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계도 기간 운영 조치에 따라 미처
- 윤선영 기자
- 2023-06-3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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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도 보건소장 임용’개정안 복지위 통과
치과의사도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지역보건법의 경우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직렬 등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행위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2006년과 2017년에 보건소장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법제처에서도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조항으로 지적,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대상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특히 실제로 임용된 전국 보건소장의 직역별 분포(2021년 상반기)에 따르면, 전국 보
- 윤선영 기자
- 2023-06-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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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연구원 설립 국회 논의 재점화
치과계의 숙원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재점화 되고 있다. 치협은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고, 21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차제에 국회 내부 논의 과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2건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제2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6월 28일 예정된 제1차 제2법안소위에서는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과 올해 5월 각각 대표 발의한 해당 일부개정안의 상정을 예고했다. 안건 심의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지난 2021년 3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이 논의된 이후 2년 3개월 여 만에 이뤄진 국회 차원의 공식 논의가 된다. 제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모두 8개의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양정숙·전봉민·김상희·이용빈·허은아·홍석준·이명수·이정문 의원(이상 발의 순)이 차례로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상임위
- 윤선영 기자
- 2023-06-2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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