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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

파절 치아 치료 전 치수생활력 검사 필수

외상으로 파절된 치아를 치료하기 전, 치수생활력 검사를 통해 사전에 치아 상태를 살펴보지 않으면 자칫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치수생활력 검사를 실시해야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환자가 과잉치료를 주장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와 분쟁 시사점을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아 파절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신경 치료를 받은 뒤, 추가적으로 보철 치료를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아무런 검사 없이 신경 치료를 한 뒤 보철 치료를 추가적으로 했고, 이에 A씨는 의료진에게 굳이 신경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사건은 결국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보험사 측은 어떠한 검사도 없이 외상으로 파절된 치아를 신경 치료한 것은 치료계획 상 부주의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기왕력으로 인해 레진이 필요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산정했다. 보험사는 “외상으로 파절된 치아의 경우,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치수
- 정현중 기자
- 2023-06-15 06:06
치의학회 초도이사회 회무 본격 돌입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 제8대 집행부가 초도이사회를 열고 회무에 공식 돌입했다. 치의학회는 지난 9일 치협 회관에서 제8대 임원 임명식 및 초도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치의학회는 각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각종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특히 치의학회는 창립기념일을 1920년 5월 23일로 지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치의학회는 지난 2002년 5월 1일 공식 출범했으나, 현재까지 별도의 창립기념일을 지정하지는 않고 있었다. 이에 창립기념일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각종 기념행사 등 회무의 기준점을 세우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치의학회는 사전에 역대 회장단 등으로부터 자문을 얻었으며, 이를 토대로 이사회에서 논의를 펼친 결과, 조선치과의학회 제1회 총회 개최일인 1920년 5월 23일을 창립기념일로 지정키로 뜻을 모았다. ‘의사와 의과대학 학생을 위한 치의학 개론’ 교과서 집필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해당 교과서는 지난 3월 17일 열린 치의학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로써 의사의 치의학 이해도를 제고하고 보다 더 유기적인 협의 진료가 가능토록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불필요한 의료 분쟁을 최소화
- 천민제 기자
- 2023-06-15 06:06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 개선 “전력”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이하 자재·표준위)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 개선과 무허가 및 불량 의료기기 근절 대책에 주력키로 했다. 자재·표준위 운영방안 검토회의가 지난 7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강충규 치협 부회장과 김경남 치협 치과의료기기표준개발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자재·표준위의 올해 핵심 업무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한편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도 점검했다. 치협 자재·표준위는 올 한 해 동안 ▲치과기자재 품질조사 및 정책 현안 자료 조사 ▲표준 관리 및 ISO/TC 106 업무추진 ▲치과기자재 관련자료 수집 및 홍보 ▲관계법령 정책개발 및 개선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및 KDA 추천·인증제도 활성화 ▲무허가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근절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치과 개원가의 민원이 집중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 개선과 관련해서는 오는 20일 충북 오송 소재 질병관리청에서 이 같은 의제를 다루는 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치협의 입장과 현행 제도의 불합리함을 집중적으로 전달해 개선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 무허가 및 불량 의료기기 근절 방안 대책에도
- 윤선영 기자
- 2023-06-15 06:05
정책연 “회원 삶 보탬되는 정책 추진 마중물 역할” 다짐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회원 삶에 보탬 될 활동에 집중, 효율성을 기하기로 했다. 정책연 운영방안 검토회의가 지난 8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박영채 정책연 원장, 이의석 정책연 부원장, 정국환 치협 정책이사, 박상현 전 정책이사 등이 참석해 정책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한 여러 제반 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연이 확실하고 안정적인 치과 정책 연구 근거 확보는 물론, 보험 등 회원 삶에 보탬이 될 정책 추진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데 중지가 모였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15년 ‘치과의료정책전문가과정’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해당 과정은 치과의료정책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 및 보건의료 분야 오피니언 리더 의견 교환과 교류증진을 위해 마련된 바 있다. 박영채 연구원장은 “치과계에 큰 영향을 미쳐왔던 정책은 발전적으로 시작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고, 지나치게 관행에 기대어 해왔던 것은 슬림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며 “아이디어를 많이 개진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 밖에도 정책연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 용역 현황을 점검했다. 현재 6건의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최종 보고를 앞두고 있다. 또 정
- 최상관 기자
- 2023-06-15 06:05
치협, 국내 치과계 현황·정책 제안

치협이 국제행사에서 국내 치과계 현황을 알리고 이에 따른 대응과 정책들을 소개했다. 아시아·태평양 치과의사연맹 총회 (이하 APDC 2023)가 지난 8일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가운데 지난 10일 치협을 비롯한 아·태 지역 치과계 인사들이 모여 각 국가의 치과계 현황을 공유하는 ‘NDA Forum’을 가졌다. 치협에서는 박태근 협회장이 직접 연단에 올라 ‘Manpower Shortage and Solutions’를 주제로 최근 국내 치과계 이슈들에 관해서 설명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 플랫폼 업체의 난립과 불법 광고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 문제, 빅데이터와 AI, 치과 보조 인력 부족 문제 등 국내 치과계가 당면한 현안들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치협이 추진하는 정책 방향을 공유해 눈길을 끌었다. 박 협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해 큰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보건의료데이터의 생산자의 권리에 대해 데이터의 가치가 인정되는 만큼 보건의료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생산 주체에 대해 지식 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플랫폼 업체와 관련해
- 이광헌 기자
- 2023-06-15 06:05
치협, 중국·필리핀 등과 국제 교류 박차

국내 치과계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태 지역 치과계에서도 한국 치과계와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치과의사연맹 총회(이하 APDC 2023)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홍콩에서 개최된 가운데 치협이 중국치과의사협회, 필리핀치과의사협회와 각각 간담회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만남은 고난의 코로나19 시기를 지나 엔데믹 시대로 접어든 만큼 각국의 리더들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뜻깊다. 이번 미팅에는 박태근 협회장, 이민정 부회장, 허봉천 국제이사, 박영국 FDI 상임이사, 나승목 APDF 부회장, 김현종 APDF 치과공중보건위원장이 참여했다. 먼저 중국치과의사협회와의 교류에서는 지난 2017년 맺었던 MOU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과거 중국 치협 측과는 학술, 정책 등 활발한 교류를 약속하고 국가 간 학술대회나 포럼에 참여하는 등 협력적 관계를 이어 나간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대면 행사 참여 등 만남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양 국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난 2017년 당시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양국
- 이광헌 기자
- 2023-06-15 06:05
스마일 RUN 9월 3일 뚝섬 한강서 개최

치과계 대표 가을 축제 스마일 Rum 페스티벌(이하 스마일 런)이 오는 9월 대면 개최된다. 치협은 오는 9월 3일(일) 뚝섬한강공원 수변 무대에서 올해 13회째를 맞이하는 스마일 런을 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매년 가을에 개최돼 온 해당 행사는 국민과 치과계가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대규모 기부 행사로 구강암 및 얼굴 기형 환자에게 작은 희망을 주고 구강암 및 얼굴 기형 질환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돼 왔다. 스마일 런을 통해 마련된 수익금은 스마일 재단을 거쳐 구강암과 얼굴 기형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사용돼 왔으며, 지금까지 22명의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과 웃음을 선사해 주기도 했다. 특히 올해 행사는 엔데믹 시대를 맞아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치러지는 만큼 많은 이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코스는 하프, 10Km, 5km 달리기와 가족 걷기 등 4개이며 참가비는 하프와 10Km 코스가 4만 5000원, 5Km와 가족 걷기 코스가 4만 원이다. 대회 기념품으로는 타 마라톤 대회와 달리 고가의 기념품(파나소닉 구강 세정기)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기념품은 사전 등록한 참가신청자 모두에게 안내 책자와 함께 대회 개
- 이광헌 기자
- 2023-06-14 17:10
치의 출신 신동근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선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오늘(14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했다. 특히 신동근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위원장 선출 투표에서 재석 242표 중 202표로 최종 당선됐다. 지난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인천 서구을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신동근 의원은 제21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 활동해 왔다. 현재 유일한 치과의사 출신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보건복지위원장의 경우 당초 환경부 장관을 지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으나, 당내 반발에 부딪혀 결국 새로운 인사를 물색한 끝에 신 의원이 위원장 직을 맡게 됐다. 신동근 신임 보건복지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지만 국민의 행복지수는 매우 낮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산과 고령화, 높은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 등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놓여 있다. 함께 잘 사는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하는 이유”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연금개혁 등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개혁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
- 윤선영 기자
- 2023-06-14 17:02
의료계 반발 속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스타트

의료계의 거센 반발 속에 이달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치협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진단의 안전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을 정부에 계속해 전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을 안내했다. 정부와 여당은 감염병예방법 상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 시범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며, 대상 환자를 재진 환자와,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 의료약자로 한정했다는 설명이다. 대상환자 확인과 관련해 재진의 경우 환자는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 받은(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 사실을 알리고,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을 확인하면 바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초진의 경우 환자가 대국민 안내자료 등에 고지된 내용에 따라 비대면진료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에 알리면, 의료기관은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 등을 화상으로 확인하고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면 된다. 사업 시행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 전수환 기자
- 2023-06-14 17:00
전북 구강보건 향상 헌신 회원 격려

전북지부가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회원 학술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한 회원들을 격려한 행사를 진행했다. 전북지부 2023년 구강보건의 날 학술대회 및 기념식이 지난 10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 전당 유항검홀에서 열렸다. 학술대회에서는 박종현 원장(두리치과의원)이 ‘Abutment design’, 한종목 원장(명학하나치과의원)이 ‘구강스캐너와 임상에서의 활용’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기념식에는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김윤덕·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수연 치협 부회장, 국주영 전라북도의회 의장, 안미라 심평원 전주지원장, 서봉직 전북치대 학장, 이유미 원광치대 학장 등 내외빈 및 1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승수종 전북지부장은 인사말에서 “지역사회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회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 전북지부는 늘 회원 권익 향상과 지역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북지부 활동에 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수연 부회장은 “2016년 법정기념일이 된 구강보건의 날로 인해 구강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취되고 있다. 건강한 구강보건 실천을 유도하는 일선
- 전수환 기자
- 2023-06-14 16:59
오스템임플란트, 생산액 2조 최초 돌파

최근 국내 의료기기 시장이 역대 최고 성장세를 기록 중인 가운데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가 최초로 생산액 2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발표한 ‘2022년 의료기기 생산·수입·수출 실적’에서 2022년 의료기기 무역수지가 29억 9000만 달러(3조 8593억 원) 흑자를 기록하며 2020년 첫 흑자 이후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수출액은 78억 8000만 달러, 수입액은 48억 9000만 달러로, 2021년 대비 각각 8.7%와 8.6% 감소했으나, 환율상승으로 원화 기준으로는 3.0%와 3.1% 소폭 증가했다. 2022년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 또한 11조 8782억 원으로, 전년인 2021년 대비 30.0% 증가해 역대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지난 10년간 159%의 초고속 성장을 이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기 생산액은 15조 7374억 원으로 2021년 대비 22.2%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성장했다. 이중 치과용 임플란트의 경우 ‘치과임플란트고정체’가 1조 8356억 원으로 전체 2위,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이 6023억 원으로 6위, ‘치과용임플란트시술기구
- 윤선영 기자
- 2023-06-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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