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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종합보험사 선정 면밀 검토
치협이 올해 치과종합보험 손해보험사 선정을 위해 보험사가 제안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다. 치협은 ‘2024 책임보험 손해보험사 및 운영사 선정 심사회의’를 지난 9월 6일 치협회관에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강운 부회장, 박찬경 법제이사, 신승모 재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손해보험사와 엠피에스손해보험대리점 등 운영사 선정을 위한 여러 제반 사항을 점검했다. 이강운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손해보험사 운영 현황을 비롯해 보험사 측이 제안한 보장 내용, 보상 한도, 자기 부담금, 보험료 등 주요 항목들을 집중 검토했다. 특히 치협 측은 보험료 인상률 적용에 있어서 지부소속 회원에게 더 나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보험사 측에 제안하고, 대인·대물 사고 시 구체적인 보장 사례, 특약 사항 등도 확인하는 등 면밀히 점검했다. 치협 치과종합보험 상품은 화재, 폭발, 풍수재, 급배수 설비누출 등으로 발생한 치과 병·의원의 재물손해를 보장하는 비즈니스종합보험과 치과 병·의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 및 재물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조합한 상품이다.
- 최상관 기자
- 2024-09-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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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의료데이터 광범위 활용 논의
정부가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인공지능(AI) 연구개발, 공공데이터로써의 활용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치협은 AI 개발에 활용되는 의료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하며,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파기까지 명확한 내용을 규정한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5일 서울스퀘어에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휘석 치협 법제이사를 비롯해 보건의료계와 환자단체, 학계 관계자가 참석해 정부의 의료데이터 활용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에서는 ▲의료 AI 연구개발 로드맵(2024~2028) ▲의료데이터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AI 기반 의료기술 혁신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비전으로 필수의료, 신약개발 등 AI 연구개발을 확대 지원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의료데이터 활용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정보 고속도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등 의료데이터 주요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
- 전수환 기자
- 2024-09-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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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9월 27일까지 보건의료전문가 연구과제 공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과제를 공모한다. 심평원은 오는 9월 27일까지 2025년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 참여 연구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이란 심평원과 보건의료전문가가 협력해, 심평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수행하는 작업이다. 이로써 적정성 평가결과의 활용도 향상 및 임상의학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지금까지 해당 사업을 통해 58편의 논문이 국내‧외 SCIE급 학술지에 게재됐다. 또 50건의 구연 및 포스터가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됐다. 이번 사업 참여 대상은 보건의료전문가 전체다. 적적성 평가결과의 활용도 향상 및 임상의학 발전,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가능한 평가 항목을 선택해 공모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연구과제를 공모 및 선정하고 올해 12월까지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2025년 한 해 동안 심의 및 연구, 중간 및 최종 보고를 수행하고 2년 내 연구논문을 발표 및 게재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연구 계획 ▲연구 방법 ▲연구 활용 ▲연구 실적의 4개 부문으로 심사해, 10월 중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
- 천민제 기자
- 2024-09-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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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치과 13억2800만 원 부당청구 ‘덜미’
요양급여비용 13억2800만 원을 부당청구한 치과의원이 덜미를 잡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8월 30일 2024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그 결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9개 기관을 신고한 8명에게 포상금 총 1억8800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특히 위원회는 A치과의원을 주요 적발 사례로 들었다. A치과의원은 비의료인이 치과의사를 고용해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전형적인 ‘사무장치과’였다. 해당 치과는 개원 후 적발까지 무려 13억2800만 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위원회는 간호인력 등급 위반, 근무 인력 허위 신고 및 별도 보상금 청구 등을 벌인 요양병원의 사례도 공개했다. 이번에 9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1억200만 원 규모며, 이날 지급 의결된 최고 포상금은 1300만 원이었다. 최고 포상금 신고인은 요양기관 관련자로 사무장병원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의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신고는 건보공단
- 천민제 기자
- 2024-09-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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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개원 장·단점 뚜렷 “신중 접근해야”
서울 지하철역에 ‘메디컬존’이 확대 조성되는 등 병·의원 개원 입지에 지하철역이라는 새 선택지가 제시되고 있다. 다만 그 명암도 짙어 개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도 뒤따른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말 메디컬존 확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메디컬존은 지하철 역사 내 병원과 약국으로 구성된 상가를 말한다. 역삼역, 종로3가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합정역, 강남구청역, 면목역, 학동역, 논현역에 등 총 8개 역에 자리하고 있는데, 향후 역촌역, 사가정역, 용마산역, 장지역도 추가해 총 12개 역으로 메디컬존이 확대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메디컬존은 주로 약국이 다수를 차지한다. 의원은 역삼역(정형외과·피부과), 종로3가역(내과), 디지털미디어시티·강남구청역·면목역·학동역·논현역(가정의학과) 등 총 8곳이 입점해 있다. 다만 치과는 아직 없다. 지하철역 상가 개원은 최근의 일이다. 2021년 전까진 병·의원 개원은 근린생활시설로만 한정돼 있어 건축물대장이 없는 지하철역 상가에는 개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후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물대장 없이도 편의시설 관리대장이 있으면 개원이 가능해지게 됐다. 서울교통공사는 메디컬존이 시민에게는 의료접근성 향상,
- 최상관 기자
- 2024-09-0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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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인·국민 5000여 명, 국민 행복 미소 위해 달렸다
치과인 및 국민 5000여 명이 얼굴 기형 환자들의 미소를 되찾아주기 위한 희망찬 레이스를 펼쳤다. ‘제14회 스마일 RUN 페스티벌(이하 스마일 런)’이 지난 1일 오전 8시부터 여의도 이벤트 광장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태근 협회장, 장소희 부회장(스마일 런 운영위원장), 이수구 스마일재단 이사장, 박성진 치과인마라톤회 회장, 홍순호 치협 대의원총회 부의장, 안민호 치협 감사, 이부규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장, 주희중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 한지형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회장, 서영학 오스템임플란트 실장, 한인규 동국제약 이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회 시작에 앞서 박태근 협회장은 “이번 스마일 런이 14번째 행사다. 신청이 조기마감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대회 준비에 수고한 분들에게 격려를 부탁드린다”며 “내년 2025년은 치협 창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치협은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라는 슬로건으로 국민과 함께 열심히 전진하겠다. 내년 100주년 기념 스마일 런도 열심히 준비해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 안전에 유의해 완주하길 바라며 늘 행복하고 건강하길 기원한다”고 참
- 이광헌 기자
- 2024-09-0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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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00주년 행사 효율적 예산 운영 만전
치협이 내년 4월 창립 100주년 기념식을 준비하는데 있어 각 행사별 개별 PCO를 운영하며 예산절감과 행사운영 노하우를 축적키로 했다.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회의가 지난 2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강충규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마경화·이강운·이민정·홍수연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허민석 학술이사, 황우진 홍보이사, 송호택 자재·표준이사 등 조직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조직위는 학술대회 운영 및 등록, 부대행사를 운영할 PCO를 개별로 선정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른 각 업무별 담당 직원을 배정해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행사 준비 노하우를 쌓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별 PCO를 운영할 경우 각 준비상황별로 치협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내국인 등록비를 회원 사전등록 8만 원, 현장등록 12만 원, 비회원 24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 밖에 치의미전, 학술 포스터, 기념 사진전 등 부대행사 장소 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신임 이사 업무 배치, 각 본부별 담당직원 배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전
- 전수환 기자
- 2024-09-0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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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치과의원서도 사용 가능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 위치한 치과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치과 개원가에서는 해당 상품권의 사용처가 점차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향후 치과 경영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통령 재가를 거친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상품권이다.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주점업 등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다. # 가맹등록 가능 치과 지속 확대될 듯 이에 따라 전통시장
- 윤선영 기자
- 2024-09-0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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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임시공휴일 치과 노무관리는?
정부가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34년 만에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치과 개원가에서도 당일 휴진 여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내원 환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달갑지 않다는 목소리와 오히려 미뤘던 진료 수요를 발생시킬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휴진 대신 진료를 선택했다면 직원 수당 및 휴가 등 노무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이에 대해 노무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강화된 근로기준법으로 노무 관련 분쟁이 종종 일어나는 만큼 임시공휴일 진료 시 충분한 사전 논의와 함께 명확한 규정 적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시공휴일의 경우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치과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만약 당일 진료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공휴일 근로로 적용해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치과 노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처법은 ▲휴일대체 ▲보상휴가 ▲휴일수당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휴일대체’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고 해당 근로시간만큼 다른 근로일자에 유급으로 쉬게 해주는 제도이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개별 근로자들의
- 윤선영 기자
- 2024-09-0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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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의료분쟁 폐해 민심 경청
불법 치과 의료광고 금지, 의료분쟁 시 회원 법률 지원 강화, 회원 의무 강화 등 개원가 민심이 담긴 호소에 치협이 적극 공감하며 사안별로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제1회 회원민의수렴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31일 대전 태화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박용현 위원장을 필두로 황우진·유태영 간사(치협 홍보이사), 박성환·이동훈·임재윤 위원 등이 참석해 회원들이 개원 일선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고민에 귀 기울였다. 이날 박성환 위원은 건전한 개원질서를 좀먹고 있는 불법 치과 의료광고에 대한 폐해를 호소하며 치협이 국회를 설득해 불법 의료광고 금지 법안을 계속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회원 의무를 다하는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 간 차등,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 등을 강조했으며, 억울한 설명의무 위반 혐의로 피해를 보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치료동의서 등을 더 보완해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박성환 위원은 “이 밖에 건보 적용 노인 임플란트에서 보철수복 재료 인정 범위 등에 대한 논의 등이 필요하다. 보철진료는 개원의들의 마지막 보루다. 회원들의 편의와 이득을 고려하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재윤 위원은
- 전수환 기자
- 2024-09-0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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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민생 현안 기획 ‘전력질주’
치협 기획위원회가 치과의사 회원 민생을 위한 사업 기획과 대책 마련에 힘쓴다. 지난 3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열린 기획위원회 회의는 지난 정기이사회에서 조정훈 기획이사가 새로 선임된 데 따른 업무 인수인계 자리로, 진행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한 점검과 향후 개선 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치과의료기관 관련 법정의무교육 안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집중 논의했다. 조정훈 신임 기획이사에 대한 격려와 덕담도 이어졌다. 조 이사는 경기도 오산에서 20여 년간 치과의원을 운영해 온 개원의로, ㈜디에프덴탈프렌즈와 이젤치과그룹 대표를 맡고 있으며, 의료인을 위한 경영학 서적을 집필한 바 있다. 홍수연 부회장은 “신임 기획이사에 선임된 것을 축하하고, 치협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즐겁게 회무에 임하자”고 당부했다. 이정호 치무이사는 “기획위원회는 효율적인 회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며 “열심히 일한 임원으로 기억되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조정훈 기획이사는 “훌륭한 33대 치협 임원진들과 함께 일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
- 최상관 기자
- 2024-09-0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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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04일 17시 04분